比較生産費 理論의 現實的 諸問題點에 관한 硏究 = The Study on Practical Problems of the Comparative Production Cost Theory
저자
韓鳳洙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과)
발행기관
大邱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The Social Science Research Institute Taegu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300.0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1-126(16쪽)
제공처
소장기관
後進國 經濟發展의 問題는 아직 정설이라 말할 만한 것이 없고 方法論的으로도 이른바 混沌의 樣相을 보이고 있다. 원래 後進國 問題는 단지 經濟學의 分野에 한정지을 수 있는 問題만이 아니라, 社會學, 政治學, 人類學 그 외 넓은 학문의 각 분야에 걸쳐지는 問題 영역이므로, 특정한 觀點으로부터의 결론은 後進國 問題의 多樣性을 무시 혹은 부정하는 위험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後進國이 直面하고 있는 問題의 복잡성은 다각도로 바라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접근법도 취할 수 있다. 後進國問題의 현재 상태가 어쨌던, 그것이 國際經濟學의 分野에 있어서 중요한 問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본 논문은 현재의 後進國 問題가 傳統的貿易理論 특히 比較生産費理論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또 후자가 어떻게 이것에 대응하고 있는 가를 살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첫째, 비교생산비이론은 현재의 후진국을 영원한 후진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적응될 수 없다는 견해와 그러한 견해를 부분적으로 시인하지만 비교우위론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근거는 그릇된 것이며 따라서 비교우위론을 후진국을 위해서도 옳은 이론이라는 양 주장을 경제발전과 관련해서 살펴보았다. 둘째, 비교생산비이론은 공간적 분업의 이론이고 주어진 산업구조를 전제로 한다는 의미에서 정태적 성격의 이론이다. 그러 므로 전통적 무역이론의 내부에서 후진국 문제와 더불어 그 정태적 성격에 대한 비판을 살펴보았다. 셋째, 경제발전이 공업화와 동의적으로 사용되어 후진국이 당면한 주요 문제를 공업화로 보고 있으나 공업화의 유리성을 설명하는 이론이 정립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넷째, Heckscher-Ohlin정리의 가정 및 현실의 무역을 움직이고 있는 현실적 요인에 관해서 논하면서 이들 가정이 성립하는 추상적 세계에서 Heckscher-Ohlin정리의 결론이 이끌어지는데 비해 Leontief가 대상으로 한 것은 현실세계이므로 양자의 결론이 양립할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논점을 왈가왈부하면 논의는 계속될 것이다. 더욱 넓게 사회문화적 여러 요인과 관련시켜 설명하면 문제점의 설명이 가능해 질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논의의 초점이 사라지고 後進國의 問題를 불가지론에 빠지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후진국 문제가 국제무역이론에 큰 변동을 일으켜 가고 있는 현 상태를 확인한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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