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 모색과 그 가능성 : 유럽지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Centering on the Comparison with Europe = The Groping for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East Asia and Its Possibility
저자
김경일 (경북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2
작성언어
Korean
KDC
34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9-374(2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탈냉전에 따른 범세계적인 안보환경의 변화는 동아시아지역에서도 경험하고 있으며, 새로운 안보환경에 적응하려는 다양한 지역적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역다자안보협력에 대한 모색은 이 지역 안보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제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으로 평가되고 있다. 동아시아지역에서는 이미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과 유용성에 기초하여, ARF, CSCAP, NEACD 등과 같은 협력안보 개념에 바탕을 둔 구체적인 지역다자안보협력 방안들이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거의 반세기의역사를 갖고 있는 유럽지역의 다자안보협력과 비교한다면 동아시아지역의 다자안보협력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유럽지역이 OSCE의 창설을 통해 다자안보협력의 제도화를 이룬데 비해 동아시아지역은 아직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대화체 수준에 머물고 있다. 동아시아와 유럽, 양 지역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전반적인비교 및 ARF와 OSCE라는 지역다자안보협력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 지역 다자안보협력의 실태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분석이 가능하며 향후의 추진방향에 대한 교훈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와 유럽지역은 상이한 안보환경 하에 놓여 있으며, 다자안보협력의 제반 여건에 있어서도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양 지역 다자안보협력의 전개과정은 제 측면에서 다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 지역다자안보협력에 있어서 유럽지역의 경험은 하나의 선례일 뿐이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다자안보협력을 위한 전제조건 면에서 동아시아가 유럽보다 미흡하다는 지적을 부분적으로는 수용할 수 있어도 그것이 이 지역의 다자안보협력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무엇보다도 유럽과 다른 동아시아의 지역적 특수성은 다자안보협력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해결해야할 과제이지 결코 극복하지 못할 장애물은 아니라는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 지역에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지역적 컨센서스가 확산되어 가고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지역다자안보협력의 실현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동아시아지역 다자안보협력의 구축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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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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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6 | 0.65 | 0.904 | 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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