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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논문 : 토머스 힐 그린과 아이제이아 벌린, 그리고 공화주의 = T. H. Green, I. Berlin and Republic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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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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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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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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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7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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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은 고전적 자유주의의 핵심인 개인주의와 자유방임주의에서 탈피하여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고 국가 개입을 정당화하는 이론적 작업에 몰두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린은 개인주의적 자유주의가 견지해온 소극적 자유론을 넘어 자유에 적극적 의미를 부여하였다. 그린이 보기에 진정한 자유는 인간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이며, 개인들이 각자 알아서 누려야 할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그린의 적극적 자유론은 20세기에 들어와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한 벌린에 의해 전체주의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 것으로 폄훼되었다. 본고는 이에 대한 비판이다. 그린은 결코 국가나 사회가 인간을 이성적 존재로 만들어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것은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이 자아를 실현함으로써 가능한 것이라고 그린은 확신했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단지 이러한 인간의 자아실현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뿐이었다. 이러한 그린의 사상은 오늘날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공화주의로 해석할 수 있다. 그는 사회를 서로를 수단으로 여기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는 평등한 구성원들이 참여와 연대를 통해 공동선을 추구해야 하는 공동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 안에서만 ``비지배``의 원리가 수립되어 인간들은 자유 시민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그린의 사상이 오늘날 피폐한 사회 현실을 만들어 낸 소위 ``신자유주의`` 헤게모니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 논문의 결론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riticise Isaiah Berlin`s interpretation of T. H. Green`s view of liberty and to read it in the light of contemporary republicanism. Chapter II discusses Isaiah Berlin`s view of positive liberty. According to him, modern rational conception of politics presupposed that individual empirical self should surrender into communal rational self. In this context, individual liberty as the absence of external interference is to be despised in the name of rational community of which members should think of liberty as collective self-realization of their abilities to do good things. Berlin criticizes it as the way despotism and tyranny suppressed subjects. Quoting Green as an example, Berlin denounces that this kind of positive liberty is not to be a genuine liberty. Chapter III investigates Green`s view of positive liberty. Green emphasizes that liberty of contract between individuals should be restricted by law for common good of society because individuals in his times were not equals both politically and economically. According to him, the liberty enjoyed by exploiting others in lower class is not a liberty for human beings to pursue. The true liberty is a liberty for all members of society to enjoy together by realizing their capacities to do good things for common good. In this context he advocated Liberal legislations at that time which permitted state intervention to rid of hindrances preventing people`s self-realization. Chapter IV reveals Berlin`s ideologically biased fallacy in interpreting Green`s view of positive liberty and the common good politics. According to Berlin, this kind of politics is to necessarily be an educative and coercive politics in the name of reason and community. State must force people to be rational and free. However, Green does deny this. He emphasizes that human beings as moral beings are intrinsically able to develop their moral capacities to a higher level, No other persons and institutions but themselves are able to make them good and rational. State intervention can functions only to prepare the conditions for individual citizen`s self-realization. Chapter V. reads Green`s thought in the light of contemporary arguments of republicanism. Green`s view of society is not that of liberalism which considers society only as an aggregation of individuals with their own private interests. His society is similar to a republican civic community in which solidarity and participation are principally recognized as virtue of it`s equal members searching for common good. Therefore, his view of liberty is a liberty of virtuous citizens of that community pursuing the republican principle of ``non-domination.`` Thus Green`s thought deserves as a helpful intellectual source on which we have to depend to overcome the liberal hegemony incurring the monstrous polarization throughout the world thes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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