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투자의 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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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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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01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04(8쪽)
제공처
최근 한국의 영화산업의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져 감에 따라 영화투자의 규모 또한 커져가고 있다. 영화투자란 본디 고위험 고수익(high risk, high return)의 속성이 있는바, 이처럼 영화투자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은 투자의 위험이 더욱 커져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도 영화투자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계약상, 제도상 다양한 기법들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기법들은 우리보다 영화산업의 규모가 훨씬 큰 미국의 것들을 주로 참고하여 논의되고 있는바, 이 글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기법들을 소개하고 이것이 한국에 토착화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영화투자와 관련된 법적인 분쟁의 특수성 및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례를 검토해보았다.
더보기The recent rapid increase in the scale of the Korean motion picture industry has been accompanied by an increase in investment in the industry. Investment in motion pictures is a‘ high risk, high return’proposition and therefore an increase in investment leads to exposure to more risk. Using techniques for dealing with such risk for the benefit of investors has recently become an important issue. These techniques, which are based upon contractual and systematic transactions, have mostly been adopted from the practices of the American motion picture industry, whose scale is far bigger than that of Korea. This article introduces diverse risk reducing techniques and surveys the problems which arise when applying them to the Korean motion picture industry. Also, I have reviewed the unique aspects of disputes arising in the motion picture industry of Korea and have discussed the related prece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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