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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른 지역사회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방향 = Curr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for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After the amended Mental Health Welfare Ac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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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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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Mental Health Act was amended to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in short, Mental Health Welfare Act) in May 2017. The revised act had major changes in the objective of the law, people who are subject to legal protection, and the definition of the term mental illness. These changes (e.g., involuntary hospitalizations requiring both the need for treatment and threat of harm to self or others, and rigorous assessment requirements applied in the admission to and discharge from inpatient units) are expected to greatly influence the direction of policy for the promotion of mental health, and foster social discussion on the process of hospitalization and discharge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in Korea. Controversial debates persist (e.g., human rights protection of people with mental disorders vs. guaranteed right for timely treatment). Moreover, as the recent media highlighted criminal cases that might be related to severe mental illness, the need for the optimal infrastructure to provide psychosocial rehabilitation in our community and to provide emergency care at an appropriate time gained great attention. Licensed clinical psychologists are mental health professionals with expertise in the psychosocial evaluation process of severe mental illness and non-pharmaceutical psychosocial treatments. Thus, accurate understandings about these recent legal changes and the debates should be made to ensure proper treatment and human rights of their clients. The current study summarized the major revisions of the amended Mental Health Welfare Act including the changed hospitalization and discharge processes, discussed controversial issues relevant, and suggested a future role of clinical psychologists within a recovery-oriented psychiatric rehabilitation paradigm.
더보기2017년 5월에 구 정신보건법이 약 20년 만에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 시행되었다. 개정된 정신건강복지법은 법목적 및 보호대상, 정신질환에 대한 정의에 있어 주요한 변화가 있었다. 이는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방향에 있어 주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정신병원 입․퇴원 과정에도 주요한 변화와 사회적 논의를 이끌고 있다. 특히 비자발적 입원을 위 해서는 자․타해 위험여부와 치료 필요성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며, 입원 적합성에 대한 보다 엄격한 평가가 요구되도록 법조항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변화가 비자발적 입원 과정에서 정신장애인의 인권을 보 호하는 절차라고 옹호하는 주장과 적정한 시기에 제공되어야 하는 치료권이 보장되지 못할 수 있다는 주 장이 양립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더구나 중증정신질환과 범죄 사건들이 미디어에 왜곡되어 보도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 당사자의 인권 보호, 적정한 시기에 응급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 지역사회에서 정신사회재활을 제공하는 인프라 구축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신건강복지법의 주요 개정사항을 간략하게 요약하고, 입․퇴원 과정과 함께 입․퇴원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쟁점들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기반 회복모델의 관점에서 현 재 다양한 지역사회 정신사회 재활 영역에서 전문 심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국가의 지원과 심 리학자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6-2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 Korean Journal of Psychology: General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1 | 1.31 | 1.6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2.13 | 2.1 | 2.669 | 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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