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목민심서』를 통해서 본 다산 정약용의 민고 운영 개선론 = Jeong Yak-yong’s Operational improvements of Civil Fund recorded in the Mongmin simseo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9-330(42쪽)
KCI 피인용횟수
1
제공처
소장기관
In the late Chosun Dynasty, The Civil Fund was the central organization of local finance. However, The Civil Fund had operational problems. Jeong Yak-yong was also aware of this. And suggested the improvement direction. Jeong Yak-yong summarized the problem of Civil Fund operation with excessive spending and excessive collection. And the cause of such a plagiarism is found in the limit of the “eublye”. As a result, Jeong Yak-yong’s idea of improvement of Civil Fund operation was focused on the maintenance of the “eublye”. This is concentrated in Geumsanhyeonmingojeolmog. He emphasized the operation of the Civil Fund based on “Yangipwechul”(consider incomes and save spending) in the Geumsanhyeonmingojeolmog. In order to do this, Jeong Yak-yong propose the secure stable income and Expense maintenance. This idea was embodied by the use of “eungyeol” and ‘mutogungbangjeon’세, and the collection of “ijeon”. Based on this, The Civil Fund spending was restructured. But at that time, the company’s spending was tied up with interests. So Jeong Yak-yong tolerated the practices at that time. Through this, Jeong Yak-yong tried to save The Civil Fund’s intention to take charge of additional and irregular financial expenditures.
더보기조선후기 지방재정의 재편과정에서 설치된 민고는 지방재정 내의 핵심적인 위상에도 불구하고, 운영상의 문제를 안고 있었다. 곡산부사 시절 민고 운영상의 문제를 목격한 정약용은 민고절목을 작성할 정도로 민고 운영 개선에 관심이 많았다. 정약용은 당시 민고 운영상의 문제로 민고 지출의 빈번한 가하와 이로 인한 첩징ㆍ가징의 관례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 같은 민고의 파행적 운영이 가능했던 주요 원인을 기존의 읍례에서 찾았다. 종래의 읍례는 지출 내역이 부적절하게 책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입과 지출이 혼재되어 자의적인 운영이 개입될 여지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정약용의 민고 운영 개선구상은 종래의 읍례 정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이는 『금산현민고절목』에 집약화되었다.
정약용은 『금산현민고절목』을 통해 ‘양입위출’에 근거한 민고 운영을 강조하였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정약용은 책정된 세입의 안정적인 확보, 이를 토대로 한 지출 내역의 정비를 통해 세입 범위 내에서 지출이 집행되도록 하였다. 정약용은 『금산현민고절목』 에서 비총제를 전제로 한 은결과 무토궁방전의 세 활용, 이정법을 토대로 한 정액화된 이전里錢의 배분ㆍ징수함으로써 세입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하였다. 이를 토대로 정약용은 민고 지출 내역에 대한 정비를 감행하였다. 그러나 당시 민고의 각종 지출 내역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상황에서 지방사회 내의 관행을 일정부분 용인하였다. 이처럼 정약용은 ‘양입위출’에 근거한 민고 운영을 도모함으로써 부정기적ㆍ추가적인 재정지출에 대비 하는 민고의 설립취지를 구현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정약용의 민고 운영 개선구상은 급채식리를 활용한 여전餘錢의 관리, 도서지역의 공전公田 확보, 상품작물 재배를 통한 세수 확충 등 민고의 독자적인 재원 확보를 강조한 지점에서 더욱 구체화되었다. 이러한 정약용의 민고 개선 구상은 지방재정의 공식화ㆍ체계화 경향이 반영되어 있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6 | 0.36 | 0.3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55 | 0.94 | 0.8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