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화재보험에서 사기적 보험금청구의 규율방향에 관한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31-53(23쪽)
KCI 피인용횟수
5
제공처
소장기관
화재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고인 화재가 나면 보험금청구권이 발생하는데, 보험금청구단계에서 보험금청구권 자가 사기적 방법에 의하여 실제 보험금보다 과다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그 효과와 관련하여 규율방향이 문제된다.
그런데 이러한 사기적 보험금청구와 관련하여 현행 상법에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화재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데, 화재보험약관에서는 종래 보험금청구권이 상실된다는 형태로 규정하고 있다가 이후 개정되어 현재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서는 보험금청구권상실의 형태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화재보험에서 사기적 보험금청구에 관한 바람직한 규율방향을 제시하고자 화재보험표준약관을 개정 전후로 나누어 사기적 보험금청구조항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 실정법 차원의 외국입법례 및 상법 보험편 개정안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그 결과 사기적 보험금청구조항은 약관이 아닌 실정법의 형태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 효과는 당해 보험금청구권상실과 함께 신뢰관계를 깬 불신행위를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하되, 그 효력은 사기적 보험금청구시부터 발생하는 형태로 정하여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When fire, which means "Accident" in the fire insurance happens after made fire insurance contract, insurance money claim right happens. But when the insurance money claimant claims excessive money compared to real loss using fraud way, there are arguments how to regulate that in relation to the fraud claim's effect.
However, present Korean Commercial Code doesn't have the provision for losing insurance money claim right, and Article of the Fire Insurance Standard Policy which is being used in insurance contract stipulated that insurance money claim right shall be forfeited. But the revision of the Fire Insurance Standard Policy now stipulates that fire insurance contract shall be terminated in that case. Meanwhile, the revised bill of Commercial Code which has been pending in National Assembly, stipulates in a form of losing insurance money claim right.
Accordingly, this study, in order to make desirable way of regulation on the fraud claim, examined the provisions for losing insurance money claim right in the old and the new Fire Insurance Standard Policy. Then, considered comparison study between other countries' legislation and the revised bill of Korean Commercial Code.
As a result, this study made conclusions that the provision for losing insurance money claim right shall be stipulated in the Commercial Code, not in the fire insurance policy and that, regarding the fraud claim's effect, the insurance contract shall be terminated from the moment of fraud claim because of the faithless deed which broke trust relationship between the insurer and the insured as well as the insurance money claim right concerned shall be forfeite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6-14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저스티스외국어명 : The Justice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