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工業化 初期의 國際分業體系 編入形態 硏究 : 韓·日·美 三角貿易關係의 認識 = A Study on the Modality of Integration into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r at the Stage of Industrialization in Korea
저자
李孝永 (啓明大學校 社會科學大學 貿易學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89
작성언어
Korean
KDC
325.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7-320(34쪽)
제공처
韓國의 工業化가 시작된 1969年代 中期에서 1970年代 初期에 걸쳐 한국의 무역이 國際分業體系에 편입된 實態에 대하여 상세한 분석을 시도한 報告이다.
그 무역의 中核은 日本으로부터 中間財와 機械設備를 수입하여, 國內에서 最終段階의 加工工程을 거친 完成消費財를, 이번에는 日本이 아닌 美國市場에 주로 수출하는, 이른바 三角連結型加工貿易의 형태이다. 報告者는 이것을 特異한 國際分業形態라고 하고 먼저 그 具體的現象을 밝힌다. 그리고 이러한 特異한 形態가 어떻게 하여 形成되었는가에 대하여 理論的으로 實證的으로 그 原因을 探求하려 한다.
加工貿易은, 종속적구조관계에 있고 國際下請型生産體系이며, 선진자본의 이익을 중심으로 작용하고, 그 自國의 工業化에 기여 하는 바가 없다, 라고 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것으로는 이른바 NICs의 현실을 설명할 수가 없다.
NICs가 나타나는 것은, 선진자본주의 경제권의 여건과, 現地의 內的與件이 서로 利害가 일치하는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선지자본주의권 예컨대, 日本에 있어서 勞資間의 階級間葛藤이 심하게 되고 그 결과 임금이 上昇하고 利潤率이 低下하게 된다. 그래서 그 解消策으로서, 임금이 아직도 上昇해 있지 않은 地域에서 加工工程을 행하게 할 必要性이 일어난다. 한편 NICs地域 예컨대, 韓國에 있어서는 수출할 수 있는 一次生産品이 없으므로, 발전의 可能性을 工業化에서 구할 수 밖에 없고, 또 국내시장이 협소하므로 그 販路는 海外市場에 存在하게 된다. 그리고 低賃金勞動力은 풍부하여도 관련산업이 발달해 있지 않으므로, 생산재를 수입하여 노동집약적인 最終財를 수출하는 加工貿易型構造가 不可避하게된다. 이와 같이 日本의 필요성과 韓國의 필요성이 서로 일치 한데서 加工貿易이 일어나고, 그것이 加工地域의 발전에도 연결되어, NICs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설명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으로도, 韓國이 그 加工品을 逆으로 日本에 수출하지 않고, 왜 美國市場에 수출하게 되어, 三角型加工貿易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는가를 설명할 수가 없다.
이점에 대해서 報告者는, 당시 日本과 美國이 서로 相異한 發展段階에 있었고, 각각 그 시기 특유의 資本蓄積構造를 가지고 있었으나, 그 변화에 의하여 兩國 分業關係가 再編成 되는 과정에 있었는데, 여기에 韓國이 이때까지 이루어 온 蓄積構造上의 特異性을 기초로 하여, 兩國 사이에 편입되었다고 논술한다.
報告者는 이번 이 보고가, 이 문제에 관한 연구의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하고, 앞으로 계속하여 三角加工貿易關係의 形成背景 및 그 行爲主體 등에 대하여 더욱 연구를 深化할 것을 기약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에 관한 바른 解明과 깊은 洞察이야말로, 무역마찰을 해소하고 國際間의 협력을 실현할 수 있는 根幹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報告에 이어 다음과 같은 內容의 討議가 있었다.
李在律敎授(啓大)의 質問: 經濟發展·工業化 등의 지표로서 貯蓄率·工業化率·1人當GNP등의 이용이 불충분하지 않은가, 行爲主體라 함은 物的基盤인가, 또는 政策결정에 있어서 주도적역할을 수행한 主體인가. 國內資本의 운동은 財政的側面·外資分配面·産業政策面에 의한 영향이 강하고, 西歐資本의 운동원리와 同一視 할 수 없지 않을까. 答: 統計資料의 취급은 시간 관계로 생략한 데가 있다. 行爲主體라 함은 자본축적과정에 있어서의 자본을 가리킨다. 西歐와 韓國資本의 성격비교는, 이 硏究에 뒤이어 행할 예정인 그 形成背景 등에 있어서 명백히 되리라고 생각한다.
伊代田光彦敎授(挑山大): 韓·日·美의 資本蓄積構造의 展開를 있어서 극히 야심적인 연구라고 생각한다. 1950年代의 危機克服을 위하여는 外資導入이 必然的이었을 것이다. 韓國은 이 外資에 대하여 償還이 정확하게 행해지고 총액도 감소하고 있고, 成功된 예이다. 中南美 등에 있어서는 累積債務를 안고 失敗한 데가 많다. 韓國이 특히 성공한 原因은 무엇인가. 答: 韓國이 과연 成功하였는가 못하였는가 아직도 속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나,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하면, 그 원인은, 低賃金의 노동력활용에 의한 加工貿易이 奏效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 점은 韓國에 있어서의 特殊性 규명과정에서 계속하여 검토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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