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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대외무역법상 통합공고 대응수입요건에 관한 비교분석 = A Comparative Study on Import Requirement under Consolidated Public Notice by Major Country Foreign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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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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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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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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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426(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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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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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a comparative study on import requirement under consolidated public notice by major country Foreign Trade Act. The Korean authorities have undertaken specific efforts to facilitate the access of foreign businesses to the Korean legal system. The content of regulations related to foreign trade can be found in the Consolidated Public Notice on Guidelines of Exports and Imports published and updated twice a year by the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MTIE). The MTIE may place a restriction or ban on exportation or importation, if considered necessary for fulfilling the obligations under treaties signed and promulgated pursuant to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generally accepted international laws and regulations, or for protecting biological resources, etc.
Art.12)(1) of Foreign Trade Act is regulated as follows. The head of the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shall, when enacting or amending the guidelines for exportation and importation, submit the guidelines to the MTIE so that public notice on such enactment or amendment can be issued pursuant to paragraph (2) before such guidelines come into effect. (2) The MTIE shall combine the guidelines for exportation and importation submitted pursuant to paragraph (1) to issue a consolidated public notice thereof.
우리나라의 무역사정이 수출초과로 전환되기 시작하던 1986년말 대외무역법이 제정되어1987년 7월부터 시행되다가 1996년 12월 전면개정되어 1997년 3월부터 시행되는 것이 현행 대외무역법이다.
통합공고는 대외무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서 해당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 수출입 요건확인 및 통관업무의 간소화와 무역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른 법령이 정한 물품의 수출입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고 이를 통합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통합공고에서 요건확인품목으로 게기되지 아니한 물품 또는 대상품목의지정이 용도기준으로 된 경우에 해당 용도 이외의 물품은 별도로 정한 물품, 대외무역관리규정 및수출입공고 등에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요건확인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다. 다만, 요건확인 대상물품의 지정이 용도기준인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주무부처의 장및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즉 개별법에 의한 수출입요령들이 대외무역법 내에 포함되어통합공고화됨으로써 승인근거의 지위가 견고해졌고 효력이 강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국외의 유사한 사례들이 활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법제상의 통합공고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7 | 1.07 | 1.0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6 | 0.915 | 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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