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국민참여에 의한 행정분쟁해결제도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0-74(35쪽)
제공처
소장기관
행정분쟁의 해결은 국민의 권익보호와 아울러 공익에 적합하고 헌법의 기본가치에 타당한 행정결정의 획득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분쟁의 해결도 결국 공공적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맥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의 세계화, 다원화, 지식정보화 등 우리 사회의 변화양상과 참여민주주의 사상의 확산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 증대 등의 상황은, 공공결정의 과정이 종래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과정의 패러다임적 변화는 결국 타당한 행정결정을 지향하는 행정분쟁의 해결에서도 관철되어야 한다.
변화된 패러다임은 참여와 토의 그리고 합의에 의한 정책결정과 분쟁해결을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이념적 배경을 이루는 것은 참여민주주의와 토의민주주의 그리고 이들과 연계된 공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공공결정에 대한 국민참여는 또한 규제개혁, 세계화에 대한 대처 등 오늘의 사회변화에 관련된 특수한 제도적 의의도 가지고 있다.
사회의 변화와 그에 따른 민주주의 이념 및 그 구현방식의 변화는 이미 세계 각국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의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네덜란드의 Infralab, 시민배심 등 세계각국의 토의민주주의방식 그리고 미국의 행정사건에 있어서의 ADR제도 등 선진제국의 공공의사결정에 관한 새로운 제도들은 우리나라의 공공의사결정과정의 개혁과 그를 통한 행정분쟁 해결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공갈등의 해결과 행정분쟁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적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법원을 중심으로 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작업에서 화해권고결정제도의 도입이 논의되는 등 새로운 공공갈등해결제도 및 행정분쟁해결제도가 모색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제도들의 도입논의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와 토의 민주주의 그리고 공화주의적 이념이 적절하게 반영되는 국민참여에 의한 행정의사결정제도 또는 행정분쟁해결제도가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입각한 행정분쟁해결제도의 성공을 위하여 법리적, 기술적 관점에서도 보다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