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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 = The Effect of Welfare Status on Welfare Attitudes -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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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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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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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50(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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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복지지위가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각 개인의 정부신뢰 수준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복지인식의 유의미한 예측요인으로 알려진 복지지위에 주목하며, 각 개인의 복지지위를 단일한 차원으로 측정하고자 복지부담-혜택 간 격차를 ‘물질적 희생(material sacrifice)’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물질적 희생’과 정부신뢰가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로 구체화되는 복지인식에 가지는 직접효과와, ‘물질적 희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하는 기제로서 정부신뢰의 상호작용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 8차년도」의 「복지인식부가조사」에 응답을 완료한 4,185명을 연구대상으로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복지지위에서 복지부담(조세 및 사회보험료지출)이 복지혜택(사회보험, 공공부조급여 및 각종 정부보조금)보다 커지는 ‘물질적 희생’이 증가할수록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가 사회정책을 유능하게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높아질수록, ‘물질적 희생’이 ‘복지확대를 위한 비용부담의지’에 미치는 부(-)적인 영향이 완화됨이 확인되었다. 이는 복지태도를 결정하는 일차적 동기인 자기이해 역시 정부기능에 대한 믿음이나 기대에 의해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복지확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견인하기 위해 사회정책에 대한 신뢰 확충이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더보기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mpirically analyze the hypothesis that the impact of the welfare status on the welfare attitudes is moderated by each individual"s level of confidence in government. To do this, this study focused on the welfare status known as the significant predictors of welfare attitudes and measured the welfare status as a gap between ‘welfare contribute’ and ‘welfare benefit’ in a single dimension, which is defined as ‘material sacrifice’. Also, this study examined the main effect of material sacrifice and trust in government on the welfare attitudes and moderating effect of trust in government on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 sacrifice and welfare attitudes.
This study was performed with secondary data from 8th year of 「2013 Korea Welfare Panel Study」. Hypothesis of this study were verified using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 ‘Material sacrifice’ was found to b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welfare attitudes. However, as the confidence in which social policies will be carried out competently by government increases, it was confirmed that the negative effect of material sacrifice on the welfare attitudes was moderated. It suggests that self-material interests associated with welfare could be moderated by beliefs and expectations about the government"s functions, which means that expanding the reliance on the social policy is an important task in order to lead a social consensus for the welfare expa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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