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태국의 정당과 기업가계층 = Political Parties and Business Conglomerate in Thailand
저자
이병도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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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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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9-34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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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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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sis, First, the emergence of political party elites in the era of rural network politicians and the business conglomerate control over political parties. Second, parties' capital mobilization, Third, reasons to party switching, Four, parties and their factions.
Based on these analysis, political party under the control of business conglomerates in Thailand raises the following fact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and politics is becoming more complicating and intertwined.
Second, Thai political parties fail to measure up to that ideal model, and has contributed to attempts to force political parties to change through political party laws, electoral laws, and even constitutional provisions.
Third, Thai political parties' policies and structures relate to the factional structures and allocation of resources.
Fourth, The propensity to party switching is largely based on money contributions from a party to a candidate's electoral campaign. This condition reinforces the importance of money and increases the viability of business conglomerate parties. Therefor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party system is not so easy to achieve.
Five, In the short term, grand coalition strategy has worked remarkably well, because no single faction can destabilize the government. However, the grand coalition remains a coalition of groups with divergent interests, and over the long term, will prove to hold together.
본 논문은 1932년 태국이 서구 민주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역사적으로 정당의 발전은 세 단계의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는 가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첫 째는, 정당이 처음으로 출현한 1946년부터 준(準)민주적 시기가 끝나는 1988년까지이며, 두 번째는, 찻차이(Chartchai Choonhavan)가 12년 만에 민선 수상에 오른 1988년 선거부터 2000년까지 지방에 기반을 둔 정치가들이 부상한 시기, 그리고 세 번째는 2001년 총선부터 2006년 9월 쿠데타 발생 이전까지 기업가계층의 지도자들이 정치권력을 지배한 시기 등이다. 2006년 9월 쿠데타 발생이전까지 태국의 정당은 세 번째 단계의 변화로 접어들고 있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 논문의 목적은 첫째, 지방에 기반을 둔 정치가들과 기업가계층 정당의 시대에서 정당엘리트들의 출현, 둘째, 구세대와 신진 정치가들 사이에 상호작용, 셋째, 정당재정의 원천, 넷째, 정당이동의 형태 등을 살펴보는데 있다. 본 논문은 또한 과거 태국 정당들의 일반적인 특성이었던 정당지도자들이 정당을 자신들의 목적을 추구하는 장치나 도구로 이용했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그 결과 태국에서 기업가계층의 지배 하에서 정당의 발전은 다음과 같은 중요성을 시사해 주었다.
첫째, 기업과 정치사이의 관계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자본가들이 내각의 구성원이 되는 것은 단지 최근의 현상만은 아니다. 그러나 과거에 정당 내에서 권력의 중심은 정당 후원자들, 파벌지도자들, 그리고 지방의 부호, 자본가들 등으로 다양화 되어 있었다. 그 후 기업가계층의 지배 하에서 정당은 부유한 지도자들의 자금력을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이러한 것은 중요한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둘째, 비록 정당과 선거가 민주제도에 필수적인 과정이지만 정당체계의 제도화를 이룩하기는 그다지 쉬운 일은 아니다. 유권자들이 당적을 변경하는 자들에 대해 반감을 나타내거나 처벌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정당의 당적을 변경하는 사람들의 수가 증가하고 이들의 선거에서의 승리는 유권자들로부터 정당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당적 변경의 경향은 대부분 정당으로부터 후보자의 선거운동에까지 금전적인 기부에 기초를 두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상태는 기업가계층이 주도 하고 있는 정당의 생존력을 증가시키고 금전의 중요성을 강화시켜 준다.
셋째, 기업가계층이 주도하고 있는 정당들은 정당의 세력을 확장시키는 첫 번째 수단으로서 합당과 병합에 의지한다. 그러한 경향은 소규모 및 중간 규모의 정당들 사이에 합당보다는 크고 자원이 풍부한 당으로 병합을 이끈다. 이러한 사실은 1988년 이후 창당되었던 몇몇의 주요 정당이 해산된 것으로도 중명이 되었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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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9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International Area Studies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3-24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국제지역학센터 -> 국제지역연구센터 | KCI등재 |
2009-03-2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외국학종합연구센터 -> 국제지역학센터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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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6 | 0.66 | 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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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 | 0.62 | 0.861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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