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괄적 고의 사례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08. 2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Der) dolus generalis Fa@lle
형태사항
ix, 97 장 : 삽도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전지연
소장기관
현재 ‘개괄적 고의’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첫 번째로는 결과발생은 확정적이나 구체적인 행위 객체가 불확정적인 경우에 있어서의 고의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며, 두 번째로는 행위자가 자신이 의욕한 결과가 제1행위에 의해 달성된 것으로 믿었으나, 실제로는 그 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제2행위에 의해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지칭하는데 사용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의미의 개괄적 고의 중 후자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의 사례들을 개괄적 고의 사례라고 지칭하며 이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우리 판례에 나타난 사례로는 피고인 갑과 을이 피해자 병을 살해하기로 결심하고 돌멩이로 피해자의 가슴과 머리를 내리친 후 피해자가 뇌진탕 등으로 정신을 잃고 축 늘어지자 병이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그 사체를 파묻어 증거를 인멸할 목적으로 병을 그곳으로부터 150미터정도 떨어진 개울가로 끌고 가 삽으로 웅덩이를 파고 병을 매장하였는데, 실제로는 병이 돌멩이에 맞아 죽은 것이 아니라 웅덩이에 매장한 것으로 인해 질식사 한 경우가 있다.개괄적 고의 사례라고 일컬어지는 문제에 있어서 그 형법적 취급은 이론구성에 있어서 각각의 학설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범죄체계론적 지위에 있어서 고의·착오론의 문제로 해결하려는 개괄적 고의설과 인과과정 착오설설, 전통적인 미수설의 견해와 객관적 귀속의 문제로 보는 견해와 고의에의 귀속의 문제로 취급하는 견해로 크게 나뉘어 진다. 다만 대다수의 학설과 판례가 기수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어 결과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론적 논의의 대립이 실제 사례에서 갖는 의미는 반감되는 면이 없지 않으며, 현실적으로 개괄적 고의 사례가 발생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된다 .그러나, 미수설의 입장이 위의 판례와 같은 사례에서 갑과 을에게 살인죄의 기수가 아닌 돌멩이로 병의 가슴과 머리를 내리친 제1행위에 대해 살인죄의 미수와 병을 웅덩이에 매장하여 질식사 하게 한 제2행위에 대해 과실치사를 인정한다는 것이 일반의 법감정에 반한다는 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1행위에 의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행위자에게 유리한 미수설의 입장이 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진다.이에 개괄적 고의 사례에서 기수설을 취하는 학설들의 입장을 검토한 후 제 1행위와 결과와의 객관적 귀속을 인정하지 않는 미수설의 입장을 논증하여 미수설의 설득력을 높여 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개괄적 고의 사례의 논의와 관련하여 이를 인과과정의 착오의 한 유형으로 보아 인과과정의 착오 전반에 관해 검토하는 접근 방법도 있으나, 개괄적 고의 사례 자체에 대해서만 논의를 집중하기로 한다. 이에 인과관계의 착오 전반에 대해 검토하기 보다는 개괄적 고의 사례에 대한 각각의 학설을 중심으로 논의하기로 연구 범위를 한정하기로 한다. 한편 이러한 학설들을 검토하면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범죄 체계론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기로 하며, 개괄적 고의 사례의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논의들을 수집하여 분석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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