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유럽의회조사처의 사전적 입법영향평가 방법론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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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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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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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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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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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0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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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의회조사처는 입법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기관 중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진 조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여러 입법평가 기관의 장점과 단점을 충분히 분석하여 만들어진 기구로 그들의 접근은 입법평가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입법영향평가는 입법의 영향을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평가 및 예측,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우 규제영향분석, 성별영향분석 등에서 입법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이 법제화 되어 있으나, 일반적인 형태의 입법영향평가는 법제화되어 있지 않다.
유럽의회조사처의 영향평가는 다소 포괄적인 개념으로 영향평가에서는 장래 EU의 입법적 또는 비(非)입법적 행위가 정당화될지, 그리고 원하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러한 행위를 어떻게 최선의 방식으로 디자인해야 할지를 평가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한다. 영향평가는 다루어야 할 문제를 인지 서술하고 목표를 설정하며, 정책 옵션을 구성하고, 이러한 옵션의 영향을 평가하며, 기대되는 결과를 어떻게 모니터할지 설명하여야 한다. 모니터링의 설정은 최근 입법영향평가의 중요한 트렌드로, 법안 준비단계에서부터 설계를 검토하는 촘촘한 접근이 중요하다.
유럽의회조사처가 발간하는 입법영향분석 보고서는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식을 검토하고 있으며 개발 옵션에 대한 정량적 경제 비용 영향, 사회경제영향, 기본권영향으로 구분하여 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개별적 법률에 있어 영향분석을 위한 접근방식의 범주를 어떻게 하고 있고, 위의 3가지 평가에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사항의 검토를 통해 사전영향평가의 바람직한 비교 모델로 활용가능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입법영향평가는 경제적 분석뿐만 아니라 사회 및 환경의 관점도 중시하는 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제적 평가는 정량화시킨 결과를 도출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모든 평가가 잠정적일 수 있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므로, 투명성확보 및 다수의 이해관계자 참여 등 확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복수로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사전적 영향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여가고 있는 유럽의회조사처의 사전적 영향평가제도는 참고모델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에서도 더 좋은 입법(Better Legislation)을 위한 하나의 중요한 지원방식으로 입법영향평가에 대한 필요성 커지고 있고, 관련 입법시도도 있었다. 유럽의회조사처의 사전적입법평가 방법론은 우리의 입법평가 논의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법률적 근거는 없으나 현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입법영향평가의 비교평가 모델로서 활용이 가능하다는 점에 그 시사점이 있다고 하겠다.
The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EPRS”) is a relatively recent organization of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s. However, their approach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legislative evaluation research.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refers to predicting, analyzing, and evaluating the impact of legislation either ex-ante or ex-post. The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may be carried out at the stage of legislation or review of legislation.
In the case of the ex-ante legislative evaluation, there were many voices of criticism even in the National Assembly due to the infringement of legislative powers of members. Nevertheless, proper impact assessment can be an important tool in the process of making better laws. In this regard, opinions on the need for ex-ante impact assessments and their methodologies are likely to exp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comparative model for the future direction for establishing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the ex-ante impact assessment system by researching the investigation, analysis and operational status of the EPRS methodology.
The impact assessm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is a rather comprehensive concept, where impact assessment will justify future legislative or non-legislative actions of the EU and how to design them in the best possible way to achieve the desired policy objectives. Impact assessments should identify and describe the issues to be addressed, set goals, configure policy options, assess the impact of these options, and explain how to monitor the expected outcomes. Setting up monitoring is an important trend in recent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s, and it is important to have a tight approach from the legislative preparation stage. It can be used as a good comparative model of ex-ante impact assessment.
The EU"s impact assessments focus not only on economic analysis but also on social and environmental perspectives, and economic evaluation often yields quantified results. However, as all evaluations may have potential limitations, it is important to check them on the basis of clear data such as securing transparency and participation of multiple stakeholders.
The EPRS"s impact assessment system, which raises the qualitative level of the impact assessment with this awareness, can be used as a reference model. In order to maintain the accuracy of the impact assessment, it must begin with a thorough assessment of the existing system. It is also important to listen to the various voices of stakeholders and perform in-depth analysis of minority c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comparative model for the future direction for establishing the qualitative improvement of the ex-ante impact assessment system by researching the investigation, analysis and operational status of the EPRS methodolog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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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08 | 1.08 | 1.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4 | 0.96 | 1.025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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