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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따른 유사 판단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특허법원 2017. 8. 17. 선고 2016허8223 판결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 Critical Study on Determining the Similarity based on the Dominant Feature of Design - Focusing on Criticism of Patent Court Decision 2016Heo8223 Decided August 17, 2017 -
저자
정태호 (경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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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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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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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427(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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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디자인의 유사 판단을 할 때에 유사한 점과 비유사한 점을 나누고 이 중 지배적인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여 유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확립되어 있다. 그런데 특허법원 2016허8223 판결(이하 “대상판결”이라 함)은 이러한 유사 판단방법을 적용하였으나 지배적인 특징을 잘못 판단하여 기존에 존재하였던 특허법원 판결과 판단상의 모순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러한 판단은 디자인의 유사 판단에서의 법원의 일관성에 관한 신뢰를 해칠 수 있으므로, 향후 법원은 지배적인 특징의 판단에 관한 법리의 정립이 필요할 것임과 아울러, 실제적으로는 물품의 윤곽을 구성하는 형상을 중심으로 유사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대상판결은 영국 대법원의 Trunki 판결과 사안 및 결론이 유사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데, Trunki 판결의 문제점을 비교검토하여 디자인의 지배적인 특징에 따른 유사 판단에 관한 법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It is established in the courts to determine the similarity of design based on what is the dominant feature by dividing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between two designs. However, Patent Court Decision 2016Heo8223(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ubject decision”) applied this method determining the similarity but resulted in contradiction to the judgment of the existing patent court decisions by misjudging the dominant feature of design. In the future, the courts will need to establish legal principles for judging the dominant feature, since such judgments as the subject decision may undermine the trust on consistency of the courts in regards to determining the similarity of design. And on the concrete methods, it would be best to determine the similarity of design based on the shapes that make up the outline of the article. I think that the subject decision can be considered to be similar to the contents and conclusion of the UK Supreme Court's Trunki case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legal principles for determining the similarity of design based on the dominant feature of design by making a comparative review on the problems of the Trunki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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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2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한국지식재산학회영문명 : Korea Industrial Property Law Association ->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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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3-11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a -> 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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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7-3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산업재산권외국어명 : Journal of Industrial Property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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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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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1 | 0.81 | 0.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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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0.69 | 0.759 | 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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