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우수등재
처벌판단에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의도 불확실성의 역할 = Socioeconomic Status and Ambiguity of Criminal Intent on Punitiv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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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The Korea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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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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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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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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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1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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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interaction of wrongdoer’s socioeconomic status(SES) and the ambiguity of criminal intent in punitive judgment. One hundred ninety two participants were randomly exposed to one of four versions of scenarios varying in the wrongdoer’s SES (high vs. low) and the ambiguity of criminal intent (high or low) and then asked to make punitive judgmen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wrongdoers with high SES (vs. low SES) were more responsible and deserved harsher punishment. Of more importance, the impacts of SES on perceived responsibility and punitive judgment were moderated by the ambiguity of criminal intent. That is, the heavier responsibility and severe punishment on wrongdoers with high SES were found only when the criminal intent was ambiguously described. It was not true in the low ambiguity context. The further analyses revealed that the impacts of SES on punitive judgment were mediated by perceived responsibility and the mediated effect were moderated by ambiguity of criminal intent. The results suggest the critical role of uncertainty in punitive judgment and their implications on potential biases of legal systems were discussed.
더보기본 연구는 위법행위자에 대한 처벌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행의도 불확실성에 따라 사람들의 처벌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2 (위법행의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높음 vs 낮음) X 2 (범행의도 불확실성: 불확실 vs 확실)의 네 가지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192명의 참여자에게 보여주고 처벌판단을 하게 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참가자들은 행위자가 높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있을수록 더 큰 책임이 있다고 지각했고, 더 가혹하게 처벌해야한다고 판단했다. 더 나아가,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행의도 불확실성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있었다. 즉, 범행의도가 확실한 경우에는 지위에 따른 책임지각과 처벌판단의 차이가 없었지만, 범행의도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이 크다고 지각하고 더 강하게 처벌하는 경향성이 확인되어 범행의도 불확실성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위법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범행의도 불확실성이 상호작용하여 책임지각에 영향을 미치고, 책임지각의 차이가 처벌판단의 차이로 이어지는 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지금까지 처벌판단에 관한 연구에서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던 ‘범행의도 불확실성’이라는 변인을 포함하여, 처벌판단 장면에서 행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범행의도 불확실성과 상호작용하여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발견하였다는 의의를 가진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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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5-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0.9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1.58 | 1.54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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