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 평가 : 조직구성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An Special Emphasis on The Agency Bureaucrats' Reported Assessment = An Evaluation on the Korean Executive Agency System Operation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운영실태와 도입성과 및 개선과제를 현행 23개 책임운영기관 소속 870여명의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 진단하였다. 조사결과,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실태의 측면에서는, 기관장 인사관리, 성과관리, 재무관리에 대한 평가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반면, 조직관리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책임운영기관의 도입성과의 측면에서는, 조직구성원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나, 책임운영기관 기관장의 리더십과 업무능력, 행정서비스 질의 향상 등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었다.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개선 방향과 관련하여서는, 기관장의 관리권한 확대, 책임운영기관의 자율권 보장을 위한 공식제도 및 기존 행정문화의 관행 개선, 기존 책임운영기관들의 적절성 및 책임운영기관 선정기준에 대한 재검토 등이 향후의 주요 개선과제로 인식되었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기관유형에 따라 운영실태와 도입성과의 측면 등에서 상당한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valuate the operation, performance, and development issues of the Korean executive agency system newly introduced in 2000. Data on the reported evaluations of the system of 870 bureaucrats in all the 23 Korean executive agencies are obtained using questionnaires. The results reveal that ① on the operational side of the executive agency system, the agency bureaucrats evaluate a little bit positively the personnel management, perfomlance management, and finance management, ② on the adoption of the system, they show generally low levels of satisfaction, and ③ they comparatively positively evaluate the agency chief executive's leadership and job performance capability, and the increase of the service quality after the system adop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system, they recognize the necessity of the expansion of the agency chief power and authority. formal institutionalization for the independency of the agency, and review of the agency selection criteria. However, they show different perceptions on the operation and performance of the agency after the system adop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agency.
This article based upon the view of policy network focuses on the analysi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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