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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건설 분쟁물건 감정평가 시 하도급 단가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Applying Subcontract Unit Price of Construction Appraisal in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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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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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21
등재정보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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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0-29(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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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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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에 들어 국민들의 건설 관련 지식수준이 향상되고, 건설 관련 분쟁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설 관련 소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대부분의 건설 관련 소송에서 건설 전문가의 감정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6년 8월에 수행한 서울고등법원의 감정서를 조사 · 분석하였다. 건설 감정평가와 관련한 논문 및 저서에 관한 조사, 건설 감정 전문가의 의견 청취 등을 바탕으로 건설 하도급 관련 소송에서 적정 공사비 산출을 위한 하도급 단가를 결정하는 방향을 제시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향후 건설감정평가 시 활용가치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감정평가 결과가 중요한 증거 방법이 되어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제 수행한 감정평가 사례를 조사 ·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하도급 단가를 결정하여 적정 공사비를 산출하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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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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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계속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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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2.61 | 2.61 | 1.8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9 | 1.25 | 0.704 | 0.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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