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IFRS의 상환우선주 부채 분류와 과소자본세제 적용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lassification of Redeemable Preferred Stock and Adoption of Thin Capitalization Tax System
저자
정유석 (인천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43-63(21쪽)
KCI 피인용횟수
3
제공처
According to current K-GAAP(Korean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inciples), Redeemable preferred stock is classified as a capital. But IFRS is beginning fully in 2011, accounting disposal of redeemable preferred stock will change completely. IFRS is classifying redeemable preferred stock as a liability. On the other hand, current K-GAAP is classifying redeemable preferred stock as a capital. Therefore although payment which is paid to stock holder of redeemable preferred stock recognized as a interest expense of liability on a GAAP basis, if the payment is recognized as a dividend on a tax law basis, nondeductible interest expense and corporate tax burden will increse. And corporates have a disadvantageous chance of adoption of thin capitalization tax system.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e solution on problems in adoption of thin capitalization by difference of accounting disposal between K-IFRS and tax law on redeemable preferred stock. First, Tax law needs to classify redeemable preferred stock as a capital or liability according to real of financial products in a way to maintain same tax burden on same economic activities. Second, Tax law has to minimize cumbersome tax reconciliation on difference of between K-IFRS and tax law. That is, it would be more efficient for tax law to accommodate a disposal of K-IFRS if difference of between K-IFRS and tax law is insignificant.
현행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라 상환우선주는 자본으로 분류하지만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을 도입하게 되면 상환우선주에 대한 회계처리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상환우선주는 부채로 분류해야 한다. 반면 현행회계기준은 상환우선주 등을 금융계약의 법률적 형식으로 자본으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자본으로 분류되던 상환우선주가 회계상 부채로 분류되더라도 세법상 상환우선주 주주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배당으로 인식되기때문에 손금불산입되는 이자비용이 증가하고 법인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다. 자본비율은 줄어들고, 부채비율은 증가해 과소자본세제의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세법상의 상환우선주 회계처리의 차이점으로 인한 과소자본과세제도 적용상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동일한 경제행위에 대하여 동일한 세부담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세법에서도 금융상품 계약의 실질에 따라 자본과 부채를 분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회계기준과 세법상 차이에 대한 세무조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즉 세부담 차이가 미미한 경우 회계기준의 처리를 수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24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영교육논총 -> 경영교육연구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9 | 1.39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 | 1.28 | 1.351 | 0.59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