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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論文] 서울시 강남북지역간 주택시장 불균형 현황 분석 = Housing Market Disparity among Northem and Southem Districts in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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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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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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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3(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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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의 강남과 강북, 서울과 수도권, 수도권과 지방간 가격격차의 증폭은 지역 간, 소득계층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남북간 주택 불균형의 현실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고자 실증적 분석을 시도하고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2001~2003년간 주택공급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고 이중 80%가 강북과 강서지역에 공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각종 주택정책지표는 강남북간 상당한격차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택보급률과 1인당 거주면적의 경우 강남, 강북, 강서순으로 강남북간 격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주택가격 상승 역시 강남지역에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구별로 활용가능한 자료를 이용한 요인분석과 군집분석 결과 서초, 강남, 노원구 등 아파트가 압도적인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파트가격 상승률 변수를 추가하였을 때 지역 간 격차는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택가격이 지역 간 격차를 초래하는 중요한 변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앞으로 주택정책은 가격안정을 위한 정책기조를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 조세제도 개선을 통한 투자수요 억제와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각종개발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통해 가격안정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더보기The housing price disparity between Seoul's north and south of Han River districts, between the city and its suburbs, between suburbs and the rest of the country has aggravated regional disparities and social integration in recent years.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housing market disparity among regions in Seoul to provide housing policy directions for the future.
Supply of housing in Seoul has increased drastically between 2001 and 2003. Although more than 80% of them are supplied in the northern and southwestern districts, many indicators of housing market still reveal differences among intra-city districts. For example, housing stocks to household ratio and housing area per person are the highest in the south-eastern districts followed by northern and southwestern areas.
Results of factor analysis and duster analysis using variables available for 25 districts show that districts Seocho, Kangnam, and Nowon, which are apartment housing dominant areas, are quite distinguished from the rest of the city. In addition, disparities became more conspicuous when apartment housing price increase rate is added. This study concludes that housing price increase rates contribute directly to the disparities among areas within the city. Therefore, a price stabilization policy needs to be maintained continuously in the future. Strengthening tax measures sum as property tax and capital gains tax and retrieving windfall gains from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can reduce speculative demands in the long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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