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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서 나타난 권한이양 유형분류 및 소요재원 산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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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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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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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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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74(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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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991년 이후 중앙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양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부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금년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 과거와 달리 과감한 분권을 위하여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 정부에서 향후 이루어질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하나는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경우 규정할 수 있는 권한유형을 분류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중앙행정권한이 지방으로 이양될 경우 이양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할 경우 발생하는 재정소요 분석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에 대한 구체적 분류 없이 권한이양이라고 통칭하였던 권한 및 사무이양의 형태를 다섯 가지 유형으로 본 연구는 구분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2004년 정부가 제출했던 ‘지방일괄이양법(안)’과 ‘제주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정 형태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방법에 따르면 권한유형은 ‘권한이양’‘권한공유’‘사무이양’‘조례특례’‘법적특례’ 5개 형태이다.
이어서 본 연구는 권한이양 소요재원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산정방식을 바탕으로 이양사무 소요재원 추정을 위한 새로운 회귀모형을 제안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중앙행정권한 지방이양에서 나타난 권한유형에 따라 중앙정부의 재정부담 여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양권한의 분류를 통해서 지방분권의 효과성과 이양사무 수행에 소요된 재원산정의 합리성을 높이는데 의의가 있다.
Korean government has carried out the devolution of excessively centralized administrative power vested in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since 1991. In spited of the government efforts in transferring the administrative power of central government, it has been evaluated that the results are not satisfied with the original policy goal. Accordingly, the new government, however, has set a policy goal in order to enhance local decentralization to the level of decentralization in the federal state.
This study, therefore, aims at suggesting two ways to activate the devolution policy of central government"s administrative power that is expected to be implemented in this government. One way is to classify the types of power devolution when the central administrative powers are transferred to local government. This study categorizes the power devolution by the five types of power devolution such as "power devolution, power sharing, administrative work devolution, ordinance special case, legal special case." The other way is to propose an alternative in calculating the expenditures that are occurred by the transferred administrative powers from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when the local governments implement the devolved powers.
This study has significances i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local decentralization and the rationality in calculating the expenditures occurred to local government by delivered powers from central governmen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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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4 | 0.87 | 1.024 | 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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