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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폐장 입지선정에서 전문성의 정치와 과학기술적 안전성 담론의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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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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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핵발전소 및 방폐장 건설 정책은 초기에 과학기술적 합리성만을 내세우는 전문가주의와 전문지식과 정보를 독점하거나 은폐하는 비밀주의에 의존하여 과학기술적 안전성을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민주화 이후 핵발전에 반대하는 대항전문가들이 등장하여 기존의 전문지식이 경합적 지식으로 변화되고 지역주민들의 저항이 강력해지면서, 전문성에 입각한 과학기술적 안전성 담론에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홍보와 대화를 통한 설득 전략으로 전환하게 되었고, 이마저도 여의치 않자 결국 안전성보다는 주민 수용성을 우선시 하며 막대한 경제적, 물질적 지원을 약속하였다. 그리고 이에 기초하여 주민투표에 의한 부지선정에 성공하게 되었다. 이것은 결국 정부의 방폐장 입지선정 추진 과정이 다양한 사회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는 전략적 변화를 시도해온 전문성 정치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더보기In the early korean government policies of building nuclear power plants and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have tended to promote unilaterally scientific and technical safety by relying on the expertism which highlights solely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rationality and the principle of secrecy to monopolize or to conceal the related expertise and information. As the existing expertise was being transformed into the competing knowledge since the emergence of counter-experts who oppose the nuclear power and the resistance of local residents became stronger and stronger after democratization, the safety discourse based on scientific and technical expertise began to crack. Accordingly the government made a transition to the dialogue and persuasion strategy, and as it came to no good, the government began to promise a huge economic and material support for the local residents by attaching great importance to residents’ acceptability rather than safety-first. And on this basis, government succeeded in the site selection by local referendum. This shows the fact that the process of site selection of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was a kind of the process of ‘the politics of expertise’ in which the government has constantly tried to change the strategies according to the change of soci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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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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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계속평가 신청대상 (등재유지) | |
2017-01-01 | 평가 | 우수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5-0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산업사회학회 -> 비판사회학회영문명 : The Association Of Korean Researchers On Industrial Society -> Korean Critical Sociological Association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37 | 1.37 | 1.3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48 | 1.56 | 1.768 | 0.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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