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철도 공익서비스(PSO) 보상제도 개념에 관한 고찰 = A Study of Public Service Obligation in the Overseas Rail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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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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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6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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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면
872-887(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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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국민의 복지나 기본적인 이동권의 보장 등 복지차원과 특수업무 등을 위하여 공익서비스를 민간 또는 공공기관에 시행하도록 하고, 이후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시행자에게 보상하는 제도인 PSO(Public Service Obligation)를 시행하고 있다. 철도교통에서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 근거로 국가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보상계약을 서비스 제공자와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공익서비스 보상제도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며, 해운과 전기 등의 분야에서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적인 교통권이나 행복권을 추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절히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서비스를 시행하는 기관에 국가 및 지방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철도공익서비스 보상제도의 개념을 비교하고, 현 철도 공익서비스 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해외 경쟁입찰제 제도의 공익서비스 문제점 발취를 통하여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적자선 경쟁도입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It is Government of the people"s welfare and basic movement to ensure the welfare and special operations, public services to private and public organizations have performed. In service since the cost of a system to compensate for the concessionaire has implemented PSO(Public Service Obligation). In railway "Rail Industry Development Act" based on a national or public service compensation for the costs of providing the contract is to be signed with the service provider. PSO is implemented in the domestic as well as international institutions, and in the areas of maritime and electricity has implemented. Basic transportation and the pursuit of happiness of the people to be able to provide adequate service to the country, as the operators of the Service to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ave to bear the costs.
In this study, the concept of domestic railways and public service compensation system is to compare the status. In addition, the problems of PSO to train overseas PSC limits and limitations of the system obtained through a competitive bidding system, the deficit in the country promoting the introduction of competition to the direction of the line aims to hel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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