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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 균형발전정책의 성과 평가: 박정희정부에서 박근혜정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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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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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74(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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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대정부마다 상이하게 나타나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다양한 추진과정과 성과들을 비교분석하고 지역격차 해소의 측면에서 경험적 자료들을 통해 그에 대한 평가를 시도해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역대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수도권-비수도권 간 지역격차의 완화라는 단일한 정책목표에 초점을 두어 질적, 양적 측면에서 분석, 평가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역대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초기의 불균형성장이론에 근거한 정책에서 출발해 노무현 참여정부를 지나면서 서서히 균형성장이론에 근거한 정책으로 전환되어 갔으며, 그 정책기조는 대부분 제4차 국토개발계획(2000-2020년)에 반영되었다. 본 연구의 경험적인 비교사례분석의 결과, 그와 같은 정책기조의 변화는 긍정적, 부정적 결과가 공존하는 이중적인 결과를 가져왔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적어도 생산, 고용, 소득, 재정 등 7개 부문의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지표 중에 생산, 소득, 재정, 인구 부문의 격차 지표가 최근 정부로 올수록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균형발전정책이 획일적인 평등주의에 입각한 지역 간 나눠 먹기식의 자원배분에 얽매이게 만듦으로써 결국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역 간 중복투자의 발생과 같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낳는 등 많은 문제점을 낳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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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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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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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7 | 0.77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1 | 0.75 | 1.321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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