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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분쟁해결절차의 비교법적 고찰 ‐ 국제통상⋅투자⋅상사 분쟁해결절차의 공통점 및 상이점과 그 제도적 함의 ‐ = Convergence and Divergence of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 A Comparative Analysis of Trad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and Commercial Arbitration
저자
이재민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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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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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34(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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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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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 advent of fast globalization and the surge of complex transnational transactions,the attention to and interest in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have been on the increase both in the private sector and the governmental sector. Inparticular, trad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investment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and commercial arbitration ― the three main pillars of international disputesettlement proceedings at the moment ― are taking the center stage of academicdiscussions, treaty negotiations and domestic debates.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discussions and debates in these areas have apparentlybeen confined to the individual proceedings to look into specific issues andproblems arising in respective proceedings as opposed to horizontal, across-the-boardanalyses spanning over the three proceedings on a comparative basis. As such, rarelyhave it been recognized that in fact these proceedings are closely inter-twined andgovernments and companies are required to deal with these three proceedings cumulatively,successively or simultaneously. This paper aims to discuss and analyze thisissue.
While the three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have many commonalities amongthem as “international”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with the operation of internationaltreaties independent of municipal judicial institutions, they also possess distinctivefeatures and traits as well. These distinctions mainly stem from the fact that the three proceedings have been developed to attain different objectives, forced to respondto different circumstances, and subjected to different sets of legal norms. Inshort, there are areas 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among the three disputesettlement proceedings. Against this backdrop,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threedispute settlement proceedings through a comparative prism so as to confirm areasof convergence and divergence, and to elicit implications for each proceeding.
Through this analysis, hard-earned experience and lessons from one dispute settlementproceeding could offer valuable implications to another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facing a similar problem or considering adopting a similar mechanism oneway or another. Such an exercise will be able to help each dispute settlement proceedingto develop and fine-tune various elements of the proceeding in a more efficientand reliable manner. In addition, answers to the question of dealing with theincreasing tendencies of forum shopping and mobilizing multiple jurisdictions for essentiallysame disputes could also be found from a comparative study such as thisone.
통상분쟁해결절차, 투자분쟁해결절차 및 상사중재절차는 각각 독자적인 목적을달성하고자 도입되었으며 그간 별도의 단계와 경로를 거쳐 발전하여 왔다. 국제화가급속히 확산되는 현재의 상황을 감안하면 이들 분쟁해결절차는 앞으로도 다양한 맥락과 상황에서 더욱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들 세 분쟁해결절차는 일단 국제분쟁해결절차라는 공통점을 갖고는 있으나 각각 상이한 측면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각각의 분쟁해결절차가 추구하는 목표와 이에 참여하는 분쟁 당사자 그리고 적용되는 법규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한편으로 이들 분쟁해결절차 간에는 유사한 측면이나 상호 간 시사점을 제공하여주고 있는 부분도 적지 않다. 그러므로 각 절차의 제반 관련 사항에 대하여 입체적내지 비교법적 조망을 하여 보는 것은 앞으로 여러모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한편으로 기본적으로 출발점과 지향점이 상이한 세 분쟁해결절차를 단지 국제적 성격을 보유하고 있는 분쟁해결절차라는 측면에만 착안하여 하나의 절차에서의 경험과 성과를 충분한 검토 없이 여타 절차로 이식하는 데에는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각 분쟁해결절차가 가진 기본적으로 상이한 목적과 구조를 충분히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통상분쟁해결절차, 투자분쟁해결절차 그리고 상사중재절차가 활발하게 활용되고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이들 각각의 분쟁해결절차를 다른 분쟁해결절차와 유리되어독자적으로만 운용되는 법체계로 이해하는 것은 이제는 지양할 시점이 되었다. 특히최근의 국제분쟁은 쟁점 사안의 여러 측면을 동시에 제기하는 부분도 적지 않아 이들 분쟁해결절차가 중첩적⋅순차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도 점차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현상 역시 이들 세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입체적, 비교고찰적 검토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검토를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은 앞으로각각 개별적인 분쟁해결절차의 효율적인 운용과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밑거름이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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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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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55 | 1.55 | 1.2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4 | 1.24 | 1.583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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