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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신(新) 예비군제도가 한국군에 주는 함의: 국방개혁과 연계한 예비전력정책을 중심으로 = The Implications of France's the New Reserve Forces System for the ROK Armed Forces: Focused on the Reserve Forces Policy linked to Defense Re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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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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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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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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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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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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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aper is focuses on drawing out the policy implications given to the ROK Armed Forces by France's new reserve forces system, which is considered to be successfully pushing for defense reform in line with its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goals of defense.
France's New Reserve Forces System, which was studied in this paper, was born in 1996 with the decision of the Reserve Forces System under the conscription system, or the Occupational Army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Defense Reform 2015」plan.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been implementing「Defense Reform 2.0」since 2018, trying to make up for the void of forces with advanced Weapon system and elite reserve forces instead of the reduction of standing troops. However, the performance of the reserve forces sector is considered to be low.
This paper, which started out in this sense of problem, developed a thesis using the new reserve force system, one of the core of France's defense reform, as a scope of research. It is meaningful in that it has derived implications for giving the ROK Armed Forces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new reserve forces system. Through this, we can expect future-oriented development of reserve forces policy of the ROK Armed Forces.
본 논문은 자국의 안보환경과 국방목표에 부합되게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프랑스의 신(新) 예비군제도가 한국군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되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안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 프랑스는 국방계획법의 법제화와 직업군인제로의 전환, 예비군제도의 획기적인 개혁을 통해 군은 주어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작전능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평가와 더불어 국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인 프랑스의 신(新) 예비군제도는 1996년도에 결정된「국방개혁 2015」계획에 따라 징병제 하의 예비군제도에서 새로운 모병제 하의 예비군제도, 즉 직업군인제를 결정하면서 탄생하였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도 2018년부터 군구조 개편과 상비병력을 감축하는 대신 첨단 무기체계와 예비전력으로 상비병력 감축 공백을 보완하겠다는 것을 핵심으로「국방개혁 2.0」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예비전력 정예화’로 요약되는 예비전력 분야의 추진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프랑스 국방개혁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신(新) 예비군제도를 법령/제도, 예비전력 운용 및 관리 분야 범주에서 종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여 한국군에 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프랑스 국방개혁의 신(新) 예비군제도가 주는 함의로부터 한국군 예비전력정책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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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3-2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육군본부 -> 육군군사연구소영문명 : Army Headqarters -> ROK Army of Military History Institute | KCI등재 |
2015-03-26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ROK Army of Military History Institute -> ROK Army Military History Institute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18 | 0.18 | 0.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23 | 0.23 | 0.503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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