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부자관계에 관한 소고 : 일본 最高裁判所 第三小法廷 2013年 (許)第5 決定의 평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ransgender's father-child relationship -Focusing commentary on No. 5 decision 2013 at the 3rd sub-court of the supreme court in Japan

국문 초록 (Abstract)

가족법에 있어서 부자관계의 확정은 혈연관계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는 기준은 그동 안 학계의 비판과 판례의 점진적인 그 기준의 완화를 통하여 이제는 수정하여야 하는 것 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혈연주의에 따른 부자관계의 기준은 여전히 그 공고함을 자랑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동양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최근 일본최고재판소는 最高裁判所 第三小法廷 2013年 (許)第5 決定을 통하여 일본법상 성동일성장해자의 성별 취급 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별취급변경을 받아 결혼한 부라고 하더라도 처의 인공수정에 동의하여 자를 낳은 경우, 그 子는 성별 취급변경을 받은 부의 친생자로 추정되어 적출자로 호적에 기재되어야 한다는 판시를 하였는데, 이는 인공수정에 있어서 부자관계기준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서 한 단계 더 나 아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법원의 결정을 통하여 성전환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결정에 따른 성전환자가 자를 가지기 위해서는 인공수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므로 이웃 나라인 일본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우리 법률분쟁을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부자관계를 확정함에 혈연관계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 러나 혈연관계가 없더라도 생명 윤리관, 출생자의 복지, 친자 또는 친족관계를 형성하 는 관계자의 의식, 사회 일반의 생각 등 다각적인 관점을 통하여서도 인정 가능하다는 것을 대상판결을 통하여 확 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들어가며
• Ⅱ. 대상판결의 정리
• Ⅲ. 대상판결의 검토
• Ⅳ. 나오며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 1 정상태, "호적공무원의 직무영역에 관한 고찰" 법조협회 33 (33): 1984
• 2 권재문, "친생자관계의 결정기준에 관한 인권법적 모색 ― 유럽인권협약 체제를 중심으로 ―" 대한변호사협회 (406) : 7-22, 2010
• 3 안구환, "친생자 추정과 호적" 법원도서관 38 : 2004
• 4 이경희, "인공수정자의 친자법상 지위" 한국가족법학회 (2) : 1988
• 5 한봉희, "인공수정자법의 연구"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14 : 1987
• 6 법무부, "인공수정의 법리"
• 7 김민중, "인공수정에 의한 자의 출산의 법률문제" 전북대학교 출판부 19 : 1992
• 8 정연욱, "인공수정과 그 법률문제" 법조협회 35 (35): 1986
• 9 오미영,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에 관한 고찰― 각국의 입법례 및 판례의 분석을 중심으로 ―" 미국헌법학회 24 (24): 143-177, 2013
• 10 이로문, "성전환자와 동성애자의 민법상 지위" 대한의료법학회 2 (2): 2001
• 11 한삼인, "사후수정자(死後受精子)의 인지청구에 關한 연구: 일본 最高裁判所 第二小法廷 2004年(受)1748号의 평석을 중심으로" 법학연구소 48 (48): 129-156, 2013
• 12 김상헌, "부의 결정기준으로서 부자관계설정의사의 기능 및 한계" 법학연구소 (27) : 229-262, 2014
• 13 김선일,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신청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 사법발전재단 1 (1): 161-234, 2012
• 14 永沼淳子, "性同一性障害者の父子係 : 中舍樹授退職記念論文集" 名古屋大 254 : 2014
• 15 村重慶一, "性同一性障害者の性別の取扱いの特例にする法律(特例法)に基づいて性別の 取扱いを男性に更した者の妻が, 婚姻後に第三者からの精子提供により出産した子につき, 父の欄を空欄とされた籍の訂正許可申立てが認められた事例[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 25.12.10決定]" 日本加除出版 708 : 2014
• 16 ドイツ憲法判例究, "性同一性障害者に籍法上の登要件として外科手術を求める規定の違憲性[ドイツ連邦憲法裁判所第一法廷2011. 1. 11. 決定]" 第一法規 89 (89): 2013
• 17 加藤, "性同一性障害と立法裁量論 : 最高裁第三小法廷平成19年10月19日決定, 最高 裁第一小法廷平成19年10月22日決定" 明治院大大院法務職究科 10 : 2009
• 18 大島俊之, "性同一性障害と法的諸問題" 九州法學會 2010 : 2010
• 19 渡邊泰彦, "性別の取扱いを變更した夫の妻が非配偶者間人工授精(AID)により出産した子 の嫡出出産屆" 日本評論社 12 : 2013
• 20 송영민, "人工授精에 있어서 夫의 同意의 法的 性質" 한국가족법학회 21 (21): 187-212, 2007
• 21 田中通裕, "人工授精子の嫡出推定と親者指定" 判例タイムズ社 1009 : 1999
• 22 前田達明, "人工受精子の法的地位" 537 : 1984
• 23 Dagmar Coester-Waltjen, "Die kunstliche Befruchtung beim Menschen -Zulässigkeit und zivilrechtliche Folgen, Gutachten B zum" C.H.Beck 56 : 1986
• 24 Elizabeth L.Gibson, "Artificial Insemination by Doner: Information, Communication and Regulation" 30 : 1991-1992,
• 25 岩志和一郞, "AIDによって生まれてきた子の身分關係 : 日本と西ドイツの比較を通じて" 判例タイムズ社 709 : 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