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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법제 상 지식재산권에 관한 특별규정 및 지식재산법제와 정보통신법제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시론적 검토 = The preliminary study regarding special regu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law and relation between intellectual property law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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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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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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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58(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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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hich leads to the intelligence information society which improves the problem-solving ability by improving the thinking ability of human and things on the basis of the hyper-connection base and the accumulated data that all objects and humans are connected is accompanied by break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The breakthrough technology innovation that can completely change the life of mankind is a great challenge for intellectual property issues such as patents.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have a flexible approach to expanding the sharing of intellectual property beyond the emphasis on basic righ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n the convergence age as well as understanding and accepting new types of new property such as Big Data and AI.
On the other h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upports the creation and utilization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as well as networks that transmit knowledge and information. In addition, it carries out the role of information security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for knowledge and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end, not only does it aim directly at the creation, utilization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ut also as a basis for thi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legislation contributes to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However, the recent trend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which is leading data-driven innovation created by the combination of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es on the sharing, opening and utilization of data. There is also the possibility of having a tense relationship with the inherent character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at seek to exclusively 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as a right.
As an example of the tension caused by this,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legislation has a special regula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by directly stipulating the cre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several laws such as National Informatization Basic Law, Public Data Provision and Use Law, and Broadcasting Law.
It is important to promote continuous creative desire through the flood of knowledge and information brought about by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t is also important to spread the fruits of innovation to the all society and induce new innovation through the sharing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is regard,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legislation has already started megatrend of openness, sharing and utilization, but it seems that the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is still trying to find more concrete rights even in the complicated aspects of technology and services rather than these attempts.
In the future,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legislation should play a role as the cornerston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and the develop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should promote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society, information communication industry and information security in our society and ultimately enrich the information communication legislation. This virtuous cycle will be the future direction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ion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legislation in the era of th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모든 사물과 인간이 연결되는 초연결기반과 축적된 데이터를 토대로 인간과 사물의 사고능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문제해결능력이 제고되는 지능정보사회를 견인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획기적인 기술혁신을 동반한다. 이렇게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획기적 기술혁신은 특허와 같은 지식재산권 보호의 필요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물론 지식재산제도상 새로운 이슈를 제기하고 있다. 즉, 빅데이터, AI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신지식재산에 대한 이해와 수용은 물론이고 융합시대에 지식재산권의 기본적 권리성 강조를 넘어서는 지식재산의 공유 확대를 위한 유연한 접근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정보통신은 지식, 정보를 전달하는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지식, 정보의 창출과 활용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등 다양한 지식, 정보의 보호역할도 직접 수행하고 있다. 결국 지식재산의 창출, 활용, 보호를 직접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것은 물론 이를 위한 기반으로서 정보통신법제가 지식재산법제의 형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4차 산업혁명 시대, 데이터와 인공지능의 결합이 만들어 내는 데이터 주도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통신의 최근 경향은 데이터의 공유, 개방,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권리로서 지식재산을 독점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의 고유한 성격과 긴장관계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 이로 인한 긴장관계의 사례로서 정보통신법제는 국가정보화기본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방송법 등 몇 가지 법률에서 지식재산 창출, 보호, 활용을 직접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식재산법제의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지식과 정보의 홍수 그리고 이에 대한 권리화를 통한 지속적인 창작 의욕의 고취만큼 중요한 것이 지식재산의 공유와 활용을 통하여 혁신의 과실을 사회 전반으로 확산시켜 다시금 새로운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정보통신법제는 이미 개방, 공유, 활용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시작하고 있으나, 아직 지식재산법제는 이런 시도보다는 오히려 기술과 서비스의 복잡한 양상 속에서도 더욱 더 구체적인 권리 찾기를 시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향후 정보통신법제가 지식재산법제의 주춧돌로서 역할을 하고 반대로 지식재산법제의 발달이 우리 사회의 정보화, 정보통신산업, 정보보안의 발전을 촉진하여 결국 정보통신법제를 풍부히 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선순환이 향후 4차 산업혁명시대 지식재산법제와 정보통신법제가 지향할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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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10-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법학연구소 ->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영문명 : 미등록 -> Law Research Institute in University of Seoul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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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0.9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2 | 0.87 | 1.118 | 0.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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