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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서비스 노조주의 관점에서 살펴본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투쟁 = Public Service Trade Unionism and the Anti-privatization Struggle of Railway Workers`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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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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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37(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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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3년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투쟁을 대상으로 공공서비스 노조주의가 공공부문 노동운동의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지를 탐색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서비스 노조주의는 노조의 경제적 목표와 공공서비스의 질의 제고라는 공공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노동운동의 지향이다.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 23일에 걸친 파업에서 조합원의 역동적인 참가를 조직하는 한편 1,200개가 넘는 시민사회단체들과 원탁회의를 구성하는 등 광범위한 사회적연대를 구축했다. 여기에는 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가치와 목표를 공유하는 ‘공동대의 연합’(common-cause coalition)을 형성함으로써 사회적 담론에서 우위를 점했다는 사실이 존재한다. 그러나 노동조합이 내부개혁의 수단으로서 경영참가에 소극적이었다거나 기관별 교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업종차원의 사회적 대화를 축으로 하는 정치적 압력의 행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 결론적으로 공공서비스 노조주의가 공공부문 노동운동에서 경제주의의 대안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참가 및 사회적 연대 못지않게 공공성을 실현하는 정책적 수단으로써 경영참가와 산별교섭, 그리고 사회적 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미해석과모색을 필요로 한다.
더보기The objective of this essay is to assess the possibility of public service trade unionism as an alternative to the business unionism, reflecting on the basis of the anti-privatization struggle of the Korean Railway Workers’ Union in 2013. Public service unionism aims to achieve both the union’s economic goals and public goals such as public service quality improvement. To enable this, it establishes social coalition and utilizes various participatory means including management participation, industry-based bargaining, and social dialogue. During the 2013 strike that lasted 23 days, Korean Railway Workers’ Union organized an active participation of its members and established a wide range of social coalition such as the Railway Round-table Conference for 1,200 plus civil society groups. In particular, Railway Union formed a ‘common-cause coalition’ under which unions and civic groups shared a common value and were able to dominate the social discourse. However, the fact that the union played only passive role in the management participation, that it still adheres to the enterprise-level collective bargaining, and that it exerts limited political pressure on the basis of occupational social dialogue also presents limitations for the public service unionism. In conclusion, public service unionism can be a substitute to the economism of the public sector. However this will require that the public service unionism not only achieve member participation and social coalition, but also take aggressive part in management participation and industry-level collective bargaining as well as adopting a new and more active approach to the social dialog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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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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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9-24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Korean Association of Labor Studies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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