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일선 공무원과 정책 수요자의 입장에서 본 출산율 제고 정책에 대한 평가
저자
발행사항
서울 :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1. 2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v, 115 p. : 삽화, 도표 ; 26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태일
참고문헌(p. 99-100)과 부록수록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한국인의 자녀양육 책임한계와 양육비 지출 실태'에 따르면, 지난 2009년 기준으로 출생 후 대학졸업까지 자녀 한 명에게 지출되는 총 양육비는 2억6천204만4000원이 든다고 추산하였다. 또한 최근 한 매스컴에서는 일명 ‘가포녀’와 ‘여삼추’라는 신종어까지 부각되고 있다.
이처럼 요즘 자녀 양육현실을 살펴보면 매달 수 십에서 수 백만원에 육박하는 학원비나 보육료 문제에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으며, 최근 들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잇따라 발생하는 각종 흉악범죄로 인해 마음을 조리기도 한다.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온다 해도 반겨줄 부모도 없이 학원으로, 시설로 다른 사람들 손에 키워진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맞벌이 가정이 일반화되고 있는 요즘, 사회에 진출한 여성이 가정과 사회란 두 가지 역할 속에서 얼마나 큰 고충을 겪고 있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32개 OECD국가 중 출산율 1.15명의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우연이 아닌 필연에 가깝다. 또한 고령화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2050년 노인인구 비율은 38.2%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러 사회저거 총부양율은 ‘10년은 37.2%,→’20년 38.9%→ ‘30년 55.4%로 성인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2000년이 돼서야 인식하게 된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 대응하기 위하여 새로마지플랜 2010과 2015를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국민의 needs를 반영하기 보다는 최고 정책결정자의 지시나 외부 기관에 의한 문제제기로 저출산 대책을 출발하다보니깐 급격한 저출산·고령화 속도를 완화하기는 여전히 역부족이다.
본 연구의 출발점은 “왜 출산을 기피하는가?”에 대해서 시작되었다. 사람들은 왜 출산을 기피하며, 자녀 양육시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니 경제·사회·문화의 변화로 인하여 사람들의 결혼관 및 자녀관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 출산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저출산에 대해 언론이나 각종 매체를 접하기에는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이런 저런 대책을 내놓고 있긴 하지만 아직도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 볼 때 정책 결정시 중요성 측면에서 우선적인 과제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정책 집행 측면에서도 대표적으로 보육정책이 실시하고 있지만, 국민으로부터 그들의 요구도 기대도 충족되지 못하고 내부 행정 안에서만 구현되고 있는 것 같다. 행정내부측면에서도 볼 때 정책의 총 지휘를 담당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의견 교류에 있어서도 실제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와의 의견 교류가 잘 되지 않아 중앙 정부 일방적인 정책 운영을 하고 있으며, 지방정부는 그에 끌려가고 있다는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늦었긴 하지만「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0)이 완료되어 5년의 시행착오를 겪고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의 시작을 준비 중이다. 5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출산 문제는 좀처럼 나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재 정부가 계획하는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15)에 투입될 예산만 75조 8천억원 그중 저출산 예산만 39조 7천억원, 그 산출 효과는 배 이상이 되어한다. 하지만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의 needs가 반영되지 않고 기존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계속 진행될 경우 국민의 정책에 대한 수용도 얻어내지 못한 체 그 효과는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정책에 대한 국민의 needs를 파악하는 것은 정책의 성패를 갈음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국민들의 왜 출산을 기피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현 저출산 대책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출산율은 저조한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국민의 요구는 무엇인가 즉 저출산 대책의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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