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발생주의 회계 도입 10년의 성과와 과제
저자
김경호 (홍익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9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4(24쪽)
KCI 피인용횟수
4
DOI식별코드
제공처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에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 정부부문에서 발생주의 회계가 도입된 배경과 경과를 조망하여 분석하고 새로운 회계제도의 도입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검토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정부회계실체가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목적은 예산회계의 한계를 인식하고 기업에서와 같이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자원배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풍부하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 효율성과 회계책임성의 확보를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우리 정부부문에서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사회적 투명성과 공공부문에서의개혁이 요구되었던 90년대 후반인데 이로부터 10여년 경과된 2008년에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작성한지방자치단체의 재무제표가 최초로 작성되었다. 이와 같은 제도개혁의 동인은 Rüder의 상황모델에 따라 분석한 선행연구를 정리한 결과 정치적・경제적・해외환경적 요인, 학제적 협동 및 IT 기술의 발전으로 규명되었다. 발생주의 회계제도는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제도존속에 대한 회의와 중단위험도 있었으나 이를 극복하고 본격적으로 개선되고 발전되어 왔다. 원가계산준칙, 행사・축제 원가공개제도가시행되었고 2016년에는 지방회계법이 제정되어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법적 근거가 확립되었다. 지방회계제도심의위원회도 재구성되어 가동 중이며 지방회계통계센터도 설립되었다. 발생주의 회계도입의성과로는 자산과 부채관리의 개선과 종합적인 재정상황의 파악, 그리고 재무정보의 공시나 원가의 공개와 같은 정보인프라 구축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개선과제로는 재무회계 수치의 신뢰성 부족이 계속지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현재의 검토제도를 외부감사제도로 전환하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또한, 재무제표 정보에 대한 관심 및 활용성의 부족에 따른 문제도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그해결방안이 연구되고 있다. 최근의 연구들은 전문연구기관인 지방회계통계센터와 정부회계학회가 주체가 되어 발생주의 회계제도를 고도화하기 위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Ten years have passed since an accrual basis was introduced into the our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background and progress of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introduced in our government sector and to examine the accomplishments and future tasks of introducing the new accounting system. Korean local government sector, having recognized the limit of information provided by the traditional cash based budget accounting system, introduced accrual basis into its accounting system and began preparing financial statements which were similar to the financial statements of business enterprises. It was intended for our local governments to provide rich and useful financial information to support reasonable resource allocation decisions by the users and to pursue the efficiency of financial management and secure accountability. The idea of introducing accrual accounting in the Korean government sector began in the late 1990s when social transparency and reform in the public sector were required. After almost ten years, financial statements of local governments on an accrual basis were first prepared in 2008. In this study the motivation for this reform has been clarified by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economic, environmental factors, interdisciplinary cooperation and IT technology development, using the Rüder’s model as often referred to in the previous research.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in the local government has been in full swing, and there was once a setback and the risk of interruption, but it has been improved and developed since 2010. Directives on cost accounting was prepared and the local event・festival cost disclosure system was implemented. In 2016, the Local Accounting Law was established to strengthen the legal basis of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The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ystem Deliberation Committee has also been restructured and in operation, and the Local Accounting Statistics Center was established. The results of the introduction of accrual accounting in the local government sector include improvement of asset and liability management, identification of comprehensive financial position, and construction of information infrastructure such as disclosure of financial and cost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some improvements are also needed. In order to solve the chronic problem of incorrect financial accounting figures, recent research generally suggests to convert the current review system into an external audit system. In addition, problems related to the lack of interest and utility in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are continuously pointed out and their solutions are being researched. Recent research covers a variety of themes for enhancing the accrual accounting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4-07-15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정부회계학회 -> (사)한국정부회계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약자는 Kaga) -> The Korean Association For Governmental Accounting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 | 0 | 0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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