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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대국회 재외동포 관련법안 처리에 관한 분석 = The Political Analysis on the Enactment of the Bills on 'Overseas Koreans'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저자
이승원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7-130(34쪽)
제공처
이 글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다뤄진 재외동포 관련 법안의 처리 현황을 분석하면서 제도정치권 내에서 재외동포의 현실이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이유에 대한 평가 및 반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17대 국회에서 발의된 '재외동포'와 관련된 법들이 대부분 부결 혹은 임기만료 폐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그 법안들의 내용이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던 '제도회의 불가능성'에 대해서 시론적으로 살펴보려고 한다. 나아가 이 글은 지난 2005년 일부 사회경제적 특권층의 '원정출산' 과 '국적이탈' 이라는 사건을 계기로 처리된 '재외동포법 개정안' 과 '국적법 개정안'의 개정과정을 분석하면서 제도정치권의 '재외동포'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재평가해보고자 한다. 적어도 재외동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재외동포 문제가 정치권에서 어떻게 다뤄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엇이 '삭제'되어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aims to evaluate and reflect the reason why the 'reality' of the overseas Koreans has not been properly concerned in the institutional level, analysing the enactment of the bills on the overseas Koreans in the 17th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is sense, this article examines the reason why bills on the overseas Koreans were rejected or abrogated in terms of the 'impossibility of institutionalisation.' Furthermore, dealing with the case of the enactment of two revised bills on 'overseas Korean's and 'South Korean citizenship' responding to some social privileged group's 'baby-delivery abroad' and 'renunciation of Korean citizenship' to avoid the compulsory military service in 2005, this article attempts to re-evaluate the assemblymen's naive attitude on the 'overseas Koreans.' It is necessary to recognise how the issue of the 'overseas Koreans' has been, concerned and what have been 'deleted' in the institutional level of the South Korean politics to deal with that issue prop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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