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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경제성장 신화에 대한 성찰적 접근 = Reaccessing the Economic Growth Model During the Park Chunghee Era
저자
박태균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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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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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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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281(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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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lysis on the economic growth model of South Korea in 1960s and 1970s by international scholars based on the developmental state is the more systemic one than those by Korean scholars. However, they just paid attention to the government’s industrial policies, cooperation between agents, and results instead of creating universal theory and pattern. Furthermore, the economic crises emerged during the economic development drive.
In reality, a serious reaccessment on the South Korea’s developmental state model should be needed, given the consideration on the crises in the late 1960s and the late 1970s. Although most of scholars stress the successful result of the economic growth in South Korea, in fact, the lessons from the crises would be also very helpful to developing countries who should minimize their cost of the side effect from the compressive growth.
South Korea faced two economic crises in late 1960s and the late 1970s. The August 3 Measure in 1972 and the Economic Stabilization Policy in 1979 were the contingency policies to overcome the economic difficulty at the time. Even though the two policies were very helpful to extinguish the fire, it patched the matters up and could not be a fundamental solution based on the market economy. Even the result of the temporizing measures triggered the 1997 crisis in spite of different background and process. This paper tries to make a new frame to explain a vicious circle of crisis during the economic development era in South Korea.
발전국가론에 기반한 박정희 모델에 대한 해외 연구자들의 고찰은 다른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정책과의 비교를 통해서 박정희 정부 시기 한국경제의 특징을 찾아냈다는 점에서 국내의 논의보다 더 체계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과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들을 나열했을 뿐 이를 이론화하지 못했고, 정책 실행과정에서 나타났던 위기와 그 극복과정에 대해서는 주목하지 않았다. 아울러 다양한 요소들을 제시하는 과정에서 가장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설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모델의 이론화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박정희 정부 시기에 나타났던 경제위기의 일정한 패턴을 고려한다면, 성공적 결과와 긍정적 평가라는 기반 위에서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을 평가하는 경향에 대해서는 심각한 재고가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개발정책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는 박정희 정부의 경제성장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개발도상국들이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에 의해 시장을 왜곡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급속한 경제성장을 추진할 경우 경제적인 비용을 치룰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음을 경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개발도상국들에게 효율적인 성장을 하면서도 비용을 치르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한국 경제는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말 두 차례의 경제위기를 경험하였다. 1972년의 8.3조치와 1979년의 경제안정화종합시책은 이러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들은 당시의 위기를 미봉하는데에는 도움이 되었지만, 60년대 말의 위기는 70년대 말의 위기로 이어지고, 70년대 말의 위기는 다시 1997년 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위기를 배태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각의 위기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위기의 사이클에 대한 새로운 틀을 만들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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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 | 0.5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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