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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 평가와 차기 정부 대북정책 방향 = Review of Lee Myung-bak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and Directions of Next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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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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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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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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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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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8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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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시도한 남한 우위의 남북관계 틀 바꾸기에 북한이 호응하지 않고 한반도 상황이 악화됨으로써 차기 정부는 새로운 관계 틀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평가한 데 기초하여 새 정부가 추진할 대북정책의 원칙과 방향을 알아봐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재설정에 실패한 원인을 진단하고, 차기 정부대북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보는 데 있다.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선행해야할 최우선 과제는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다. 새 정부는 핵문제우선해결론, 선 핵폐기론 등을 내놓고도 북한 핵능력의 향상을 막지 못했던 역대 정부의 경험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 남북관계가 변화무상한 정치적 파고로부터 벗어나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정경분리원칙, 관민분리의 원칙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는 일방적 지원이나 시혜차원을 넘어 남과 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대북정책과 관련한 지도자의 철학과 통찰력이 부족하면 사건이 생길 때마다 그 사건이 정세를 지배하면서 큰 흐름을 놓치게 된다. 새 정부의 지도자는 남북관계의 안정적 관리가 경제발전과 대외신인도 제고에 중요한 요소란 점을 인식하고 갈등관리 차원의 남북관계 진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Since its inauguration in 2008, the Lee Myung-bak government has stuck to its tough policy that North Korea must give up its nuclear programs before any large-scale aid and inter-Korean cooperation can resume. But such “principled and flexible” policy toward Pyongyang has undergone ups and downs, and the frayed relations between the two divided Koreas have plunged to the lowest level in decades. Aft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came to power and the shooting of a South Korean tourist at the Mount Kumgang resort, tensions escalated further between the two Koreas, even more so with the Cheonan`s sinking and Yeonpyeong Island shelling. Among the South Koreans, the animosity toward the North grew deeper and that led to the belief that unification would come soon. The incumbent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has been under severe attack by South Korean progressives and opposition parties. They have lashed out at the government`s hard-line policy, saying it has caused inter-Korean relations to plummet back to Cold War levels. Furthermor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n`t found a way to thaw the chilly relations, and instead resorts to harshly criticizing the North Korea. Now the situation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re expected to change swiftly with the rise of a new leadership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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