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서해상 국가안보 위협 - 현황과 과제
저자
김성주 (성균관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정치외교사논총(Journal of Korean Political and Diplomatic History)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49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87-321(35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이 글의 목적은 서해상 안보위협과 우리의 대응방향을 연구ㆍ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필자는 (1) 서해의 문화적ㆍ역사적 성격과 지정학적 중요성을 고찰하고, (2) 서해가 안고 있는 국가안보의 위협요인들을 분석하며, (3) 이에 따라 해양안보 위협에 대비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동북아지역 국가들의 해군력 증강추세 역시 냉전종식이후 전개되고 있는 안보의 불확실성과 수출입 물동량의 99.7%이상을 해상수송에 의존하는 데 따른 해상교통로 방어필요성에 기인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방어우선 순위의 변화에 따른 해상교역로의 안전 확보는 국가경제 및 생존에 직결되고 있다는 점에서 해군력의 중요성이 배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바다에 대한 깊은 애착과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해양통제권의 확보가 국가의 존망과 깊이 관련되어 있음은 재론의 여지가 없으며, 한국의 미래는 해양안보와 해양개발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해의 특성과 지정학적ㆍ지경학적 이해관계로 서해상 안보위협이 상존하고 있다. 주변국들과의 갈등이 육지가 아니라 바다로부터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우리의 생존과 번영에 필수적인 자원의 수송과 무역활동이 전적으로 바다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영해 및 EEZ문제, NLL문제, 불법어업문제, 대륙붕개발문제 등과 연계되고 있다. 따라서, 해군력의 강화를 위해 우리정부는 해상교통로 및 해양통제권을 보장할 수 있는 해군의 첨단전력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 둘째, 한국은 주변국의 해군력 증강과 관련, 해양으로부터의 다양한 안보위협을 사전에 억제하고 효율적인 영토방어를 위해 해군력 발전을 위한 군사혁신을 지속해야한다. 군사혁신을 중장기적으로만 인식하지 말고 기술과 정보의 무한성과 급변성에 맞추어 해군개발과 전략개념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첨단무기를 탑재한 수상함, 잠수함, 함재기 등의 확보를 위해 자본을 투자하고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해군전력 중 잠수함을 전쟁억제를 위한 핵심전력으로 적극 개발, 활용해야 한다. 아울러 민군 간 컨소시움을 통해 해군 기술력의 지속적 개발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탈냉전적 국제환경과 평화공존적 남북한 관계를 감안하여 주변국들의 국제적 협력과 지원을 유도하고 군비경쟁의 인상을 피하기 위해 고효율의 해군전략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서해를 포함 한반도 해역은 분쟁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지역이 많다. 이는 직ㆍ간접적으로 역내 안보를 불확실하게 할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역내 국가들 간 상호신뢰구축을 통해 분쟁의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적극적인 자세로 다자간 안보대화의 틀을 구축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양자 혹은 다자간 해난구조 훈련의 시행, 군함 운항일정의 사전 정보교환, 해상사고 방지협약 체결 등은 신뢰구축을 위한 구체적 예들이다. 여섯째, 포괄적 안보개념에 의한 해양문제의 접근이 필요하다. 한국은 주변국들의 군사적 안보위협에 대응해야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원활한 물자수송을 위한 해상교통로 확보도 중요하다. 해양문제를 전통적 안보측면과 비전통적 안보측면 모두를 고려한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파악하는 종합적 시각이 구축되어야 한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national insecurity in the West Sea and suggest some policy alternatives to solve insecurity problems in this region. To do it, first, the author explains cultural characters, history and geopolitical importance of the West Sea. And then, the author analyzes insecure variables of national security surrounding the region. Finally, the author prescribes policy implications for maritime security focusing on the role of the Korean Navy. Through this study, we conclude as the followings. There are serious security threats in the West Sea because of the historical-cultural characters and geopolitical-economical environments. Thus, it is very possible that the conflicts of this region come from sea rather than land. It is related with EEZ problem, NLL issue, continental shelf development, and so on. Here, it is necessary to make sure the sea lane security. For this, we should invest to extend the Navy power.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1 | 1.11 | 1.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1 | 1 | 1.924 | 0.3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