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현행 난민법의 개선점 =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Refuge Act
저자
김종세 (계명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7-59(23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he nation's policy or legislation on refugees is a very sensitive debate. The immigration policy, which is currently being dealt with in Korean society, consists of foreign workers' labor policy (immigration labor policy), marriage migration policy, overseas Koreans policy, immigration education policy and refugee policy. Individual legal grounds are provided for such policies under the national legal system. In other words, the Act on the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Act, the Overseas Koreans Act and the Refugee Act are enacted. In particular, the most recently enacted Refugee Act was enacted in 2012 and has so far been in normative effect, and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it on this basis. Of course, it has made several revisions as a practical or policy improvement measure. However, in light of the fact that improvements to the Refugee Act have been mentioned, I would like to address some of the research papers.
Although the definition of refugees is stipulated in the nation's current refugee law, there seems to be no debate on the concept definition, in practical applications, the Korean government may not be an easy law to apply while understanding the feelings of its own people, its international image or its international political meaning. In this sense, although the normative efficacy of the refugee law through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has important implications, there are still improvements to the application in Korean society and discussions on immigration policy and immigration legislation should be continued. Thus, although several revisions have been made to the Refugee Act, this research paper aims to present reasonable improvement measures by looking at the period of examination and objection application, social adaptation education and treatment, and the period of administrative litigation.
우리나라의 난민에 대한 정책이나 법제도는 아주 민감한 토론꺼리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이민정책은 외국인근로자 노동정책(이주노동정책), 결혼이주정책, 재외동포정책, 이주교육정책, 난민정책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정책은 국내법 체계상 개별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즉 외국인근로자고용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외동포법, 난민법 등으로 입법화 되어 있다. 특히 이민법 중에서 가장 최근에 법률로 만들어진 난민법은 2012년 제정되어 현재까지 규범적 효력을 갖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근거로 하여 집행하고 있다. 물론 동법은 현실적이거나 정책적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그 개선책으로 몇 차례 개정을 거듭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난민법에 대한 개선점이 언급되어 오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몇 가지를 본 연구논문에 다루었다.
난민에 대한 정의를 우리나라 현행 난민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그 개념정의에 대한 논쟁은 없는 듯하나, 현실적 적용에 있어서 우리나라 정부는 국내 자국민의 법감정과 국제적 이미지 혹은 국제 정치적 의미를 이해하면서 적용하기란 쉽지 않은 법규범일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적 해석을 통하여 난민법에 대한 규범효력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 적용하기까지 여전히 개선점이 있고 이민정책적 및 이민법제적 논의는 계속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난민법이 몇 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져 왔지만, 본 연구논문에서는 체류 및 거주지 제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사유 법률화, 심사종료 및 철회, 심사 및 이의신청 기간, 사회적응교육 및 처우, 행정소송 제기기간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5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9-12-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계속평가) |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15-05-06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The Korea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Inc. | |
2015-01-0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법률실무학회 -> 한국법이론실무학회영문명 : KOREA ACADEMY OF JUDICIAL AFFAIRS -> The Korean Society for Legal Theory and Prac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7 | 0.57 | 0.5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0.699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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