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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 검토 :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 = Review of law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economic support system for victims of crime: Focusing o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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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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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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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26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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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으로 강력범죄피해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지원제도가 운영됨에 따라 강력범죄피해자와 그 가족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범죄피해자가 피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욕구를 반영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가차원의 구조와 더불어 민간영역의 복지적, 보호 차원의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명시하는 범죄피해자지원법인으로, 2003년부터 현재까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분야에서 활동 범위를 확대해가며, 민간단체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범죄피해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원상회복을 돕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국가의 책무를 중심으로 정책적 성격을 띄고 있으며, 보호와 지원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중요한 영역인 경제적 지원이 검찰과 센터, 두 개의 창구로 이원화되어 있어 운영과 예산 측면에서도 효율적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으로서 경제적 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범죄피해자보호법을 중심으로 법제의 정비를 검토하고자 한다. 범죄피해자의 구조(救助)를 넘어서 원상복구를 위한 보호・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지원의 대상범위에 대해 살펴보고, 경제적 지원은 민간으로의 사무 위임 등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범죄피해자보호・지원 활성화를 위하여 법률상 지원법인의 구체적인 운영규정 마련을 제안하였다. 본 고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제도의 체계화 및 전문성을 확대하여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With the enactment of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various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s for violent crime victims are in operation, allowing violent crime victims and their families became able to receive support for physical and mental damage. In order for the victims of crime to return to their lives before they were damaged,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 victims desires and continue to protect them in the local community. Therefore, in addition to the structure at the national level, the welfare and protection activities of the private sector are very important.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is a crime victim support corporation specified i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From 2003 to the present, it has expanded its scope of activities in the field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and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as a private organization. In particular, by providing economic support to victims of crime, they help recovery and carry out various projects to protect victims. However,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Crime has a policy characteristic centered on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regarding protection and support, specific procedures and contents are insufficient. In the institutional aspect, economic support, an important area of protection and support for crime victims, is divided into the prosecution and center, making it difficult to operate and to efficiently execute the budget. Therefore, in this study,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s economic support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reform of the legal system, focusing on the Crime Victim Protection Act. I will examine the scope of protection and support so that protection and support for restoration to the original state beyond the compensation of crime victims can be made more systematically, and it was proposed to delegate economic support to the center. In addition, In order to revitalize the protection and support for victims of crime, it was proposed to prepare specific operating regulations for support corporations under the law.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provide practical help to the recovery and growth of crime victims by expanding the systematization and expertise of the crime victim support center s economic suppor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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