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및 미가입 요인 분석: 한국, 영국, 미국,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5-112(18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논문은 중국의 주도로 설립되어 2016년 1월에 공식 출범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한국과 영국이 창립회원국으로 가입한 요인들과 미국과 일본이 현재까지 가입하지 않은 요인들을 분석하고 국제레짐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의 결과로서 첫째, 한국과 영국이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AIIB에 가입한 주요 요인은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에서 설명하듯이 AIIB가입을 통해 경제적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고, 또한 신현실주의에서 예상하듯이 아시아 금융체제에서의 자국의 상대적 지위 상승에 대한 기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였기 때문이었다. 둘째, 미국이 AIIB에 가입하지 않은 근본적 요인은 신현실주의 시각에서 예상하듯이 World Bank, ADB, IMF 등 국제금융체제에서 미국이 향유하던 지배적인 영향력이 약화됨으로써 자국의 상대적 지위가 저하될 것을 우려하였기 때문이었다. 셋째, 일본이 가입하지 않은 주요 요인은 아시아 금융체제에서 자국이 주도하는 ADB의 상대적 영향력과 위상이 저하될 수 있다고 예상하였기 때문인데 이는 신현실주의 시각을 통해 적절히 설명이 된다. 반면에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는 미국과 일본이 가입을 지속적으로 거부해온 요인들을 적절히 설명하지 못한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factors for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to join the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AIIB), which was founded under the leadership of China and officially launched in January 2016, and the factors for the United States and Japan not to join it so far. And it explains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regime theor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main reason for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to join the AIIB, despite opposition from the United States, was that they took into consideration mutual economic benefits resulting from their participation in the AIIB, as properly explained by neo-liberalism. Another reason was because they anticipated the rise of their relative influence and position in the Asian financial system, as expected by neo-realism. Second, the underlying factor for the United States not to join the AIIB was that its existing dominant influence in the World Bank, the Asian Development Bank, and the IMF would be so undermined that its relative position in the international financial system could be reduced. Third, the main reason for Japan not to join was that it expected the relative cost of undermining its leading position in ADB for the Asian financial system, as properly explained by neo-realism. Finally, neo-liberalism does not properly explain the reasons for the United States or Japanese refusal to accede to the AIIB.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