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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의 허점(Loophole)을 이용한 공격적 세무계획과 세금외비용-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례- = Aggressive Tax Planning by Using Legal Loopholes and Its Non-Tax Costs-The Case of Samsung Everland’s Convertible B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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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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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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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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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214(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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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1996, Samsung Group, a giant Korean conglomerate assigned the four children of Chairman Kun-He Lee the convertible bonds issued by Everland that was strategically positioned at the peak of the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 of the conglomerate. The conversion price of the bonds was 7,700 KRW per share, which was believed to be substantially lower than its true value. The shareholders of Everland did not exercise their preemptive right to purchase the bonds, and virtually all the bonds were privately assigned to Lee’s children, including his only son Jae-Yong Lee, who was the future heir of Samsung Group. From the tax-planning standpoint, Lee’s family took advantage of the loopholes that there was no legal ground for levying taxes on gifts through convertible bonds in the then estate & gift tax law. They managed to lawfully avoid gift taxes that they would have had to pay if the shares of Everland had been transferred to the children of Chairman Lee in an ordinary gift transaction. This case study has the following two purposes:First, we analyze the Everland case from the legal perspective by examining the loopholes that made the tax-free gift possible through the conversion of the bonds and the subsequent effort of the tax authority to plug the holes. Secondly, we analyze the Everland case from the standpoint of effective tax planning by measuring and comparing the magnitude of the gift taxes avoided and the non-tax costs inadvertently incurred by Lee’s family. They appear to have saved approximately 38 billion KRW in gift taxes by using legal loopholes. One might consider Samsung’s tax planning successful by focusing on the taxes avoided. But the opposite conclusion may be reached if the non-tax costs incurred are considered as well. Samsung’s brand value became deteriorated because a serious damage was inflicted to the corporate image by criticizing NGOs and law suits by the prosecutors. The corporate-wide decisions on the investment for future growth had been delayed because a considerable amount of corporate efforts had been wasted to cope with the criticisms and litigations. In addition, Chairman Lee was half-forced to contribute 800 billion KRW worth of personal asset as a goodwill gesture. In general it is difficult non-tax costs to be incurred in tax planning. But it is very likely that Samsung may not have executed the tax planning strategy they did had they been able to measure the non-tax costs. From the perspective of minimizing all costs (rather than merely tax costs), Samsung’s tax planning strategy is nearly a failure.
non-tax costs to be incurred in tax planning. But it is very likely that Samsung may not have executed the tax planning strategy they did had they been able to measure the non-tax costs. From the perspective of minimizing all costs (rather than merely tax costs), Samsung’s tax planning strategy is nearly a failure. non-tax costs to be incurred in tax planning. But it is very likely that Samsung may not have executed the tax planning strategy they did had they been able to measure the non-tax costs. From the perspective of minimizing all costs (rather than merely tax costs), Samsung’s tax planning strategy is nearly a failure.
지난 1996년 삼성은 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에버랜드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이재용 전무를 포함한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에게 주당 7,700원의 낮은 가격에 배정하였다. 이 전환사채는 에버랜드의 기존 주주들이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서 이건희 회장의 아들 이재용 전무에게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보인다. 세무계획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이 사건은 당시 상속세법 상 전환사채를 이용한 증여에 대한 과세근거규정이 없다는 허점(loophole)을 이용한 것으로서 이를 통해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에버랜드의 지분을 이전할 경우 납부했었을 막대한 증여세를 적법하게 회피할 수 있었다.
본 사례의 목적은 첫째, 에버랜드의 전환사채 발행을 가능하게 했던 세법상의 허점과 이를 사후적으로 보완하고자 했던 과세관청의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에버랜드 사건을 조세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둘째 조세회피에 성공한 이건희 회장의 자녀들이 절감하게 된 증여세액의 크기와 그로 인해 예상 밖으로 부담하게 된 세금외비용을 측정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동 사건을 ‘효과적인 세무계획(effective tax planning)’이라는 관점에서 재해석하는 데에 있다.
삼성그룹이 세법의 허점을 이용하여 절감한 증여세는 약 381억원에 이른다. 세금비용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거액의 증여세를 절감한 삼성그룹의 세무계획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삼성그룹의 세무계획이 유발한 세금외비용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그 반대의 평가를 내릴 수도 있다. 조세비용의 부담 없이 이재용 전무에게 경영권을 승계시킨 결과 삼성그룹은 대외적인 기업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으로써 글로벌기업으로서의 브랜드가치가 손상되었으며, 경영의사결정의 어려움으로 미래성장을 위한 투자도 부진하여 졌다. 또한 사후적으로 8,000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이건희 회장 개인재산을 사회에 헌납하게 되었다.세금외비용을 금전적으로 계량화하여 정확하게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러나 삼성이 이러한 세금외비용을 사전적으로 예측할 수 있었다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한 경영권 승계는 시도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총비용 최소화의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의 세무계획은 실패한 세무계획에 가깝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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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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