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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내각운영 유형과 장관 임명 배경에 따른 교육부장관 리더십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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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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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29(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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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 교육을 이끌어가는 수장인 교육부장관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어 대통령의 내각운영 유형과 임명 배경에 따른 교육부장관 리더십 사례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역대 교육부장관 5인과 전직 교육부 공무원 4인을 대상으로 심층면담과 집담회라는 직접면담을 수행하였고, 추가로 간접면담과 문헌 분석도 함께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교육부장관은 법적 권한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임명 배경(실세형/전문가형)이나 대통령과의 관계, 대통령의 내각운영 유형(집권형/위임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대통령이 위임형 통치를 하고 교육부장관을 신뢰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대통령과 청와대의 정치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 수장인 교육부장관이 긴 호흡으로 교육과 국가의 미래를 밝혀가기 위해서, 그리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행정적 정치적 리더십의 균형감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더보기This study focuses on the leadership of the education minister, who leads our education, to explore examples of leadership based on the background of appointment and the type of presidential leadership. For this purpose,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five former education ministers and four public officials of MOE(Minister of Education), and indirect interviews with literature analysis show that under the imperial presidency, the education minister resembles an avatar of the president, who is in Blue House despite his legal authority. Although the legal status is higher than that of education superintendent, it has been confirmed that he has less power to exercise. Of course, it can play a significant role if the president has a mandate and trusts the education minister. Despite the political demands of the president and Blue House, this characteristic is that the education minister, will keep the constitutional values of education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nation through long breat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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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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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76 | 1.76 | 1.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92 | 2.06 | 1.843 | 0.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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