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1964년 중국 핵실험과한국의 통일·외교정책 논의 = China’s Nuclear Rise in South Korea’s Unification andForeign Policy Deliberation in the 1960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9-349(31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본 연구는 1964년 중국 핵실험의 영향으로 촉발된 외교통일안보 정책의 재검토 중에서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세 가지 문제를 검토한다. 이는 (1) 유엔의 판도 변화와 민족자주적 통일방안의 필요성; (2) 중립국 외교 강화와 할슈타인 원칙의 신축적 적용; (3) 통일외교정책연구의 체계적 제도화로 요약할 수 있다. 중국이 유엔(UN)가입을 하지 못하고 국제적으로 고립되어있던 1950년대는 중국의 잠재적 부상이 한국의 외교통일정책 논의에 있어서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60년대 들어와서 중국의 핵 보유가 기정사실로 되고 실제로 핵실험에 성공하자 대공산권, 대중립국, 그리고 유엔과 군축문제 등에 중국은 실제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국제적 고립과 북한의 붕괴를 전제로 하고 있는 ‘유엔감시 하의 토착인구 비례에 따른 남북자유선거’라는 기존의 한국의 통일정책은 재검토되기 시작하고 그 대안으로 민족자주적인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중국에 대한 위협인식의 증가는 할슈타인 원칙의 신축적 적용, 중립국 외교 확대, 정경분리 등 실용주의적 변화를 수반했다.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