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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에 기반한 자살예방 정책의 방향성 모색 = Developing the Direction of Suicide Prevention Policy Based on Cap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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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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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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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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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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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9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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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예방 정책은 자살은 예방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논의를 시작한다. 하지만 자살을 예방해야만 하는 것에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오히려 자살예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과하게 되고, 결국 그러한 토대로 구성된 자살예방 정책은 큰 결실을 맺지 못한다. 우선, 정책적 대상으로서의 자살이 어떤 자살인지를 고민하고, 그러한 자살에서 중요한 요소를 인식하며, 그것을 자살예방 정책의 주요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오히려 자살예방 정책에 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배경이다. 자살자가 자살을 결정하는 시점에, 대부분은 합리적 선택을 위한 의사결정 능력이 결핍된 상태이다. 다층적인 삶의 맥락이나 상황에 처한 개인이 이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사결정 능력이 향상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의사결정 능력의 의미와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의사결정 역량 개념의 도입을 제언하고자 함이다. 본 논문에서는 좁은 의미의 의사결정 ‘능력’을 ‘역량’ 개념으로 확장하여, 의사 결정의 주체를 보편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이 아닌, 이질적이고 사회적 관계에 의해서 변화할 수 있는 개인으로 보며, 자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적인 문화적측면까지 포함한 통합적인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할 것이다.
더보기Suicide prevention policy starts with the premise that suicide should be prevented. However, starting a discussion on the need to prevent suicide is rather overlooking what is most important in suicide prevention. We believe that recognizing the important factor of the suicide which is the objective of the suicide prevention policy, and setting it as a main target of the policy is rather effective. Recognizing these problems is the research background of this paper. At the time of suicide's decision to commit suicide, most are lacking decision making ‘competence’ for rational choice. Individuals' competence to make decisions should be improved in order for individuals in a multilayered life situation to get out of this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oncept of decision making ‘competence’ and what limits it has, and to suggest the concept of decision making ‘capability’ as to complement to it. In this paper, we extend the decision making ‘competence’ in the narrow sense to the concept of ‘capability’ and view the subject of decision making as individuals who are heterogeneous and can be changed by social relationships, rather than universal and independent individuals. Also, in this paper, we argue that integrated social interventions, including institutional aspects as well as external cultural aspects, are necessary to solve suicide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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