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경계에 위치한 동종사업장에서의 악취물질로 인한 지역주민의 갈등해결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Conflicts of local residents due to Odor Substances in the same-type industry on the boundary of Administrative Districts
저자
연익준 ( Ik-jun Yeon ) ; 정지선 ( Ji-sun Jung ) ; 조중식 ( Jung-sik Cho ) ; 박성식 ( Sung-sik Park ) ; 임병서 ( Byung-seo Li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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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8
작성언어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58-158(1쪽)
제공처
악취물질은 휘발성이 강하고 확산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로 인해 발생원에서 뿐만 아니라 인근지역 및 수 km가 떨어진 곳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악취배출원의 사업장과 해당 자치단체는 인근 지역주민들로부터 악취로 인한 민원을 받게 된다. 더욱이 자치단체는 악취발생사업장과 지역주민들과의 사이에서 민원을 해결해야만 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의 의무를 갖는다. 그러나 악취발생사업장과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주민이 동일한 행정구역안에서 발생된다면, 해당 지자체가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하면 된다. 그러나 악취는 확산되는 특성으로 인하여 악취발생원과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주민의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면적이 좁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타난다.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는 지역과 악취발생원인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다를 경우, 자치단체에서는 행정구역이 다른 관계로 민원해결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나아가 악취민원의 미해결은 악취배출사업장과 지역주민의 갈등에서 해당 지역간의 갈등으로까지 번질 개연성을 갖는다. 과거보다 우리의 삶의 질은 향상되면서 자체 행정구역내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한 민원은 해결하려 노력하고,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행정구역이 다른 경우에는 아직까지 민원해결을 위한 대처방안이 미흡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악취발생원(악취배출사업장)과 악취민원이 제기되는 지역의 행정구역이 서로 상이하여 민원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대상으로, 악취물질을 측정과 민원발생지역과 악취발생원(악취배출사업장)의 기상특성의 조사를 통해 악취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향후 이 연구결과는 악취배출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악취원인물질을 확인할 수 있고, 기상특성 파악으로 민원발생지역의 영향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악취배출사업장과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고, 악취배출원과 민원발생지역의 행정구역이 서로 상이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유사한 지역의 악취 민원 해결에 활용되어 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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