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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民法) 제186조의 적용한계(適用限界) = A Study on the Apply Limits of the Civil Code Section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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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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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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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505(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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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r civil code is article 186 of 「The acquisition, loss of, or any alteration in, a real right by a juristic act over an immovable takes effect upon its registration.」and a juristic act of effect of changes in real rights over immovables in attention about old civil code the principle intention remarks to principle form. As a result, a juristic act when it comes to the changes in real rights over immovables ``legal act over an immovable`` and ``registration`` of the two requirements should be established, to be effective. However, a juristic act does not changes in real rights over immovables respecting the provisions of article 187 estate, principle form for exceptions. In other words, article 187 forbids 「The acquisition of real rights over immovables through inheritance, expropriation, judgment, auction and others stipulated in provisions of law shall not require registration: Provided, That the immovable shall not be disposed of unless it has been registered.」 We like you see above is the civil code changes in real rights over immovables due to the juristic act relating to it, not because of a juristic act is not otherwise applicable law, depending on the file. However, When it comes to the actual that the coverage and limitations in the real world, not in some cases fluctuates, or my estate article 186- Changes in Real Rights over Immovables, or article 187 of the Changes in Real Rights over Immovables are views about whether the volatility. Therefore, this paper will review the causes of these debates, and the scope and limits of my 186 for interpretation and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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