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제와 개인정보 보호기관의 법적 실태에 관한 소고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61-307(47쪽)
KCI 피인용횟수
6
제공처
영국에서는 1984년 개인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호할 정보보호법(The Data Protection Act 1984)이 제정되었다. 이법은 1998년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법제의 등장은 영국의 시민혁명 과정에서 나타난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법의식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인권존중의 법적 전통은 당연히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의 법적 보호로 이어지게 되었다. 본고는 우리나라보다 앞서 개인정보 보호제도를 구축한 영국의 법제를 연구함으로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제도 운영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의 입법방식은 통합방식(omnibus 방식), 분할방식(segment 방식), 개별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영국은 통합방식을 취하고 있다. 공공과 민간부문의 구별 없이 모든 개인정보 처리에 적용되어 영국의 개인정보보호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통합방식의 효율성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문제이다. 영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은 우리 법과 달리 입법목적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 개인과 관련된 정보의 취득, 유지, 사용, 공개하는 등의 활동을 포함한 새로운 처리 규범의 수립이 목적이다. 이 법에서 입법자가 규율하고자 하는 바는 포괄적으로 개인정보보호 기본원칙을 비롯하여 정보주체의 권리와 정보처리자의 의무,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설립 및 운영, 정보법원(Information Tribunal)의 설치,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등에 관한 사항이다. 본고는 이와 같은 다양한 주제를 차례로 논의하였고 최근의 기술발전이 개인정보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주시하면서 새롭게 등장한 RFID, 국가 DNA 데이터 베이스, CCTV, 게놈, 유전자감시 등과 같은 이슈들에 대하여도 논의하였다.
In the UK,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s data which relates to a living individual who can be identified from that information, or from that data and other information which is in the possession of, or is likely to come into the possession of, the data controller. Sensitive personal data concerns the subject’s race, ethnicity, politics, religion, trade union status, health, sex life, or criminal record. The UK Data Protection Act (DPA) is a large Act that has a reputation for complexity. While the basic principles are honored for protecting privacy, interpreting the Act is not always simple. Until now, little research was done regarding DPA and thus only some limited literature can be available at hand. And even that does not read excepted code and few article. Many companies, organizations, agencies and individuals seem very unsure of the aims, content and principles of the DPA. Some hide behind the Act and refuse to provide even very basic, publicly available material quoting the Act as a restriction. The Act also impacts on the way in which organizations conduct business in terms of who can be contacted for marketing purposes, not only by telephone and direct mail, but also electronically and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permission based marketing strategies.
Personal data which is normally held for under 40 days may be legitimately denied in subject access requests under the Act. This is a consequence of the time limit data controllers must meet in making their response. If the data has been deleted by the normal procedures of the business by the time the data controller responds to a request, that data cannot be supplied. For data such as closed-circuit television images which are routinely overwritten, it may be impossible for a subject to exercise their data access rights. Much time has passed since the Act adopted by Congress and Commissioner have experienced cases management. Thus, if we carefully examined the Act, I usually believe and find that there is something to learn behind the Act. The story and case the handled in the UK may bring useful suggestion to Korean academic society as well as legislative and judicial branch.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