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프랑스 환경헌장의 의의와 역할 = Étude sur la signification et le rô̂le de la Charte de l’environne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1-94(34쪽)
제공처
Depuis l'entrée en vigueur de la loi constitutionnelle du 1er mars 2005, la Charte de l’environnement de 2004 est intégrée dans le “Bloc de constitutionnalité”. La révision constitutionnelle de 2005 s’est traduite par une extension du domaine de la loi et par un renforcement du rô̂le du Parlement dans le domaine de l’environnement. D’abord parce que c’est a lui qu’il incombe de mettre en oeuvre des principes de la Charte, les articles 3, 4 et 7 renvoyant expressement à la loi le soin de preciser leurs conditions d’application. Ensuite, parce qu’il revient desormais a la loi de determiner « les principes fondamentaux de la preservation de l’environnement », l’article 34 de la Constitution ayant ete modifie en ce sens par la loi constitutionnelle du 1er mars 2005.
Cet article a d’une part pour l’objet d’étudier la normativité constitutionnelle de la Charte en introduisant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QPC) et d’autre part d’élucider la signification et le rô̂le de la Charte en analyant des décisions du Conseil Constitutionnel.
Alors que la Charte de l’environnement se constitue du Préambule et des dispositions, l’application du préamble et des dispositions de la Charte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n’est pas homogène. Tout d’abord, le Préambule de la Charte a un caractère abstrait et compréhensif, dans ce point de vue, la référence au préambule de la Charte de l’environnement permet au juge de faire de la protection de l’environnement un objectif de valeur constitutionnelle. Ensuite, toutes les dispositions de la Charte ne sont pas appréhendées de manière identique. Tout d’abord, certaines dispositions sont invocables et ne semblent a priori pas poser de difficultés particulières : il s’agit des articles 1 à 4 de la Charte et de l’article 7. Toutefois, la question demeure quant à la possibilité d’invoquer les articles 1 à 4 indépendamment les uns des autres, les auteurs de la recherche plaidant pour une réponse affirmative. En effet, les articles 2 à 4 contiennent des devoirs ou obligations qui ne sont finalement que le volet substantiel du droit à l’environnement. En ce qui concerne le principe de précaution, le Conseil constitutionnel a évité de répondre à la question de l’invocabilité en QPC du principe de précaution. Enfin, il s’agit des articles 8 à 10 de la Charte, qui ne semblent pas constituer des « droits ou libertés » que la Constitution garantit.
La Charte de l’environnement erige un ensemble de droits, devoirs et principes environnementaux au rang de normes de valeur constitutionnelle. Si le législateur dérogerait à la Charte, il donne lieu lieu à une décision de censure du Conseil constitutionnel fondées sur l’incompétence négative.
Depuis 2008, le Conseil constitutionnel et le Conseil d’Etat ont voulu clairement afficher leur volonté d’appliquer la Charte de l’environnement. La Charte de l’environnement n’a cessé de soulever des controverses sur la valeur constitutionnelle de ses dispositions et sur la portée concrète que les droits et devoirs ainsi consacrés peuvent avoir devant les juges judiciaires et administratifs. La création du mécanisme de question prioritaire de constitutionnalité(QPC) a ravivé ces controverses dès lors qu’il est susceptible de favoriser l’invocation utile des droits et devoirs de la Charte. Ce dynamisme de la jurisprudence s’est traduit, sur un plan contentieux, par un certain nombre de decisions sanctionnant la meconnaissance de la Charte de l’environnement, illustrant la volonté du juge d’en assurer le plein effet.
프랑스 “2004년 환경헌장(La Charte de l’environnement de 2004)”은 2005년 헌법 개정을 통해 프랑스 헌법에 편입되었다. “2005년 헌법개정”은 “2004년 환경헌장”을 프랑스 헌법에 전문에 포함하는 것, 환경헌장의 내용을 정하고, 의회가 법률로 정해야 하는 입법사항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제34조를 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2005년 헌법 개정의 의미는 환경헌장이 프랑스 특유의 헌법적 규범 체계인 “합헌성 블록(Bloc de constitutionnalité)”에 포함되었음을 의미하고, 의회가 반드시 법률로 제정해야 할 사항에 “환경보전(la préservation de l’environnement)”이 추가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이후 프랑스에 도입된 사후적 규범 통제(QPC)를 통해 환경헌장이 헌법적 규범력을 어떻게 담보하고 있고, 2010년 이후 프랑스 헌법재판소가 환경헌장의 해석을 통해 환경헌장의 의의와 역할을 어떻게 확대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환경헌장은 전문과 개별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문과 개별조문은 규범력과 적용 범위에서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다. 우선 환경헌장 전문은 개별조문과 달리 더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데, 인간과 자연환경의 불가분성, 미래세대 보호와 같은 지금보다는 앞으로 환경법적으로 더 중요한 가치들을 내포하고 있기에, 전문에서 헌법적 목적의 도출은 향후 입법과 규범 통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전문의 구체적 권리성 도출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지만, 국가의 헌법상 임무 조항의 도출 근거가 된다고 판단한 바 있다. 환경헌장의 개별조문에 대해서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환경헌장 제1조에서 제4조까지, 제7조에 대해서는 환경권으로 파악하고 있고, 제5조의 사전배려원칙에 대해서는 기본권성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 유보적이다.
환경헌장과 프랑스 헌법재판소의 규범 통제와 관련하여, 환경헌장의 헌법적 가치 인정은 이미 2005년도부터 인정되었으나, 환경헌장에 근거한 헌법재판소의 규범 통제는 사후적 규범 통제가 시행된 2010년부터 활성화된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전에 프랑스의 규범 통제는 사전적 규범 통제만 가능하였으나, 2008년 헌법 개정 이후 사후적 규범 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환경헌장의 의미와 역할도 확대되었다. 즉, 기존에는 사전적·추상적 규범 통제를 통해 헌법재판소는 의회의 입법이 환경헌장을 위반하였는지에 대해 “법률유보원칙 위반” 여부만을 심사하였다면, 사후적·구체적 규범 통제를 근거로 하여, 법률이 환경헌장이 보장하는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면, 위헌결정을 하게 되었다. 실제 2010년 이후 상당수 법률에 대한 사후적 규범 통제가 이루어졌다.
프랑스 환경헌장의 의의와 역할은 헌법적 규범력을 확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헌법상 환경권의 인정 근거가 되며, 규범 통제의 심사기준으로 기능하며, 환경보호의 헌법상 국가 임무의 도출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환경헌장의 해석을 판례를 통해 확장함으로써, 헌장 개별조문의 기본권 인정뿐만 아니라, 헌법상 기본원칙의 인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헌장 전문도 헌법상 기본원칙의 도출된다고 보아 환경헌장의 의미와 기능을 확대하고 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