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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방법의 변경이 설비투자에 미치는 영향 = The Impact of the Depreciation Changes on Capital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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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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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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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19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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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도입에 따라 감가상각방법으로 정률법을 사용하던 기업은 해당 유형자산을 내용연수 초기에 더 많이 사용함을 입증하기가 사실상 어렵기때문에 대부분 정액법으로 변경하였다. 세제당국은 이러한 감가상각방법 변경기업의 세금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13년 말까지 취득한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재무제표를 정액법으로 작성한 기업이 세무신고용으로는 감가상각비를 정률법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신고조정의 특례조치를 허용하였다. 그러나 2013년 말로 특례조치가 종료됨에 따라 정률법에서 정액법으로 변경한 기업(이하 감가상각방법 변경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설비투자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감가상각방법 변경기업에서 2013년 신고조정 종료 후 세부담 증가로 인해 미변경기업보다 설비투자가 감소했는지를 실증 분석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감가상각방법 변경기업과 미변경기업은 모두 2014년 ~ 2016년 동안 설비투자율이 이전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감가상각방법 변경기업의 설비투자율이 미변경기업보다 더 감소했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감가상각방법 변경기업이 세부담의 증가를 회피하기 위해 신고조정이 종료되기 직전인 2013년에 설비투자를 확대했다는 증거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신고조정의 종료로 감가상각방법 변경기업의 세부담은 증가하였으나 조세혜택은 설비투자를 결정하는 부차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실제 설비투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With the adoption of Korea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most companies that use declining balance depreciation have changed to straight line depreciation because the declining balance depreciation requires the evidence showing more frequent use of the depreciated asset in the early period of its useful life.
To mitigate the increase of the tax burden, tax authorities exceptionally allowed the companies that use straight line depreciation for financial reporting to adjust their depreciation expenses by using declining balance depreciation for tax reporting for their capital investment implemented by the end of 2013. It was, however, argued that the termination of the exceptional allowance at the end of 2013 could be an obstacle to capital investment because of the increased tax burde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whether the firms that have changed declining balance depreciation to straight line depreciation (hereafter depreciation change firms) really reduced their capital investment after 2013. The results show that both depreciation change firms and non-change firms have reduced their capital investment in the 2014 ~ 2016 period. But we find no evidence that depreciation change firms have decreased their capital investment more than non-change firms after 2013.
Also, we find no evidence that depreciation change firms have increased their capital investment in 2013 to avoid additional tax burden after 2013.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increased tax burden from the depreciation changes does not lead to reducing actual capital investment since it is a secondary factor for investment decisio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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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1-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9 | 0.99 | 1.2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5 | 1.43 | 2.629 | 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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