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가사조정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소고 =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 for Family Mediation System
저자
발행기관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Soong Sil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0(20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가사분쟁은 일반적으로 단순한 당사자간의 이해대립이라고 하기보다는 다면적인 이해와 감정의 대립이라고 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게 얽힌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배후에는 가정환경, 관계자의 가치관의 차이 등이 얽혀 있으며, 더구나 분쟁의 경과는 유동적이기 때문에 원인파악도 곤란하며 해결방법도 또한 전통적인 방법으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방법이 모색되어야 한다. 그 중에서 특히 인간관계의 조정을 요하는 가사분쟁에 관한 가사조정제도는 모든 가사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최선의 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지만, 현행 가사조정제도는 가사소송법 제50조의 가사조정의 대상의 확립과 조정전치주의의 활발한 활용, 그리고 가사소송법 제49조 단서의 조정절차에서의 진술내용을 소송절차에 원용하는 문제점 등을 내포하고 있으며, 가사조사관제도의 정립과 조정위원회의 운영방안 제고, 가정법원의 전국 설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적극적 활용 등의 개선의 여지가 있다.
가사조정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보다 필요한 것은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그 운용에 있다고 보며, 가사분쟁을 가사조정을 통하여 평화적ㆍ종국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제도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A family dispute shows the aspect of being called the confrontation in multi-faceted understanding and emotion, rather than the simple opposition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concerned parties, and can be said to be what this element is entangled diversely and complexly. In this background, the family environment and the difference in value system of the concerned parties are involved. Furthermore, the passage of dispute is flexible, thereby being difficult to grasp even a cause. And, the solution also has limitation to a traditional method, thus diverse solutions need to be sought. Out of those things, the family mediation system on family dispute, which requires especially mediation of human relations, is recognized to be the best method in solving all the family disputes. However, the currently family mediation system contains problem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subject in family mediation and the brisk application of the prior mediation related in Article 50 of the Family Lawsuit Act, and as the quotation of the statements in the mediation procedure of a proviso to the lawsuit procedure in Article 49 of the Family Lawsuit Act. And, there is room of improvements such as establishing the family investigator system, reinforcing a plan for operating the mediation committee, installing the family court nationwide, and positively utilizing decision of substituting for mediation.
What is necessary for improving the family mediation system is thought to rely on its operation, not on regulation of a law. And, in order to solve the family dispute peacefully and finally through family mediation, it can be said to be a situation of requiring a whole effort for operating a system of family cour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5 | 0.85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1 | 0.84 | 0.36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