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ㆍ청소년 인권실태 연구Ⅳ = 총괄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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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4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34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771(771쪽)
제공처
이 연구는 우리나라 아동?청소년 인권상황의 개선과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013년에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대한 국가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구성한 인권일반과 일반원칙, 시민적 권리와 자유,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영역별 인권지표를 토대로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반복 횡단 조사함으로써 시계열자료를 축적하고 그 결과를 국가승인통계 제40201호로 매년 생산?공표하고 있다.
2014년도 아동?청소년 인권지표체계는 아동청소년의 새로운 인권 상황 등을 반영하여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12개), 시민적 권리와 자유(29개), 가정환경과 대안양육(22개),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33개),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20개), 특별보호조치(32개) 등 6개 대분류 영역에 총 148개 지표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총 10,484명이며,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본 설문조사와 함께 정부부처의 행정통계 및 다른 분야의 통계자료를 분석?활용하였다.
이밖에 아동?청소년 인권 이슈 분석과 2017년에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하게 될 국가보고서 작성을 위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제3, 4차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이행현황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권 관련 전문가 의견조사를 통하여 정책과제 등을 발굴하고자 하였다.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분석, 전문가 의견조사 분석, 국가보고서 권고사항 분석 등을 종합하여 ?인권일반 및 일반원칙?, ?시민적 자유와 권리?, ?가정환경과 대안양육?, ?장애?기초적 보건과 복지?, ?교육?여가 및 문화적 활동?, ?특별보호조치?의 6개 인권영역별로 3~4개 과제씩 총 20개의 정책과제를 제안하였다. 각 정책과제별로 정책제안배경 및 필요성, 주요 내용, 추진절차, 법 개정사항, 소요예산 및 조달방법 등 세부적인 계획을 포함하였다.
This study aims to produce relevant data for preparing the next periodic reports by the Korean govern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as well as the improvement of the child and youth rights in Korea. By conducting repeated cross sectional surveys of the child and youth rights based on child and youth right indicators, this study builds up time-series data, and publishes every year as National Statistics No. 40201.
The child and youth right indicators of this study were originated from the 2013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s rights III, which developed the indicators according to the framework of the periodic reports submitted to the UN Committee of the Rights of the Child, and were revised to respond the current issues of child and youth rights. This study utilizes 148 indicators in six categories: Overall Human Rights and General Principles (12); Civil Rights and Freedom (29); Family Environment and Alternative Care (22); Disability, Basic Health and Welfare (33); Education, Leisure, and Cultural Activities (20); and Special Protection Measures (32).
The subjects of this study included 10,484 children and youths from the 4th grade in elementary school to the 3rd grade in high school. To have a holistic understanding of the current status and conditions of the child and youth rights, this study analyzes and uses administrative statistics from government agencies and relevant statistics from different fields to complement the result of the survey.
This study consists of four reports: (1) a main report, (2) data analysis report, (3) a statistics, and (4) a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The main report, the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childrens and youths rights Ⅳ, has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child and youth rights according to the human rights indicator system. The data analysis report analyzes the structural relations of the related variables on the consciousness of human rights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statistics, the 2014 Statistics of the Survey on Rights of Children and Youths, contains the statistic tables to be registered to the national statistics portal, KOSIS for the users of national statistics. Finally, the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is to examine the ext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by duty-bears including governments, and further contribute to preparing the next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that should be submitted to the UN Committee of the Rights of the Child in 2017.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policy recommendations in each of the six categorie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child and youth rights, selected twenty(20) priority areas for policy improvement for child and youth rights, and presented detailed action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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