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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계약일반조건상 공기연장에 따른 비용청구권에 관한 소고 = Study on the right to claim for expenses incurred upon extension of construction period in the construction contract general conditions - Focusing on comparison and examination with creditor del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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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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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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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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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05(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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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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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또는 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 예정한 것보다 늘어난 경우, 그 동안에 늘어난 비용을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국가 등이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3조에서 공사기간의 연장 및 그에 따른 증가비용청구를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계약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우리 민법상의 제도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채권자지체를 들 수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상 공사기간의 연장에 따른 비용청구의 요건 및 효과를 채권자지체의 성립요건과 효과와 비교․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공기연장비용청구와 채권자지체에 따른 비용청구는 그 요건면에서 상당부분이 중첩되며, 그 이익상황이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공기연장비용청구는 그 실체적 요건면, 특히 1호의 불가항력사유에도 인정된다는 점에서 채권자지체보다 그 적용범위가 확대되어 있지만, 1호 사유의 적용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거의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보이며, 정책적 측면에서 1호 사유에 의해서는 공사기간의 연장만을 허용하는 것으로 족하고, 비용청구까지 인정할 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공기연장비용청구에서는 절차적 요건을 요구하고, 실제 매우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지만, 채권자지체에서는 절차적 요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넷째, 공기연장비용청구와 채권자지체에 따른 비용청구는 그 효과면에서 상당부분이 중첩되지만,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채권자지체에 따른 비용청구에서는 인정되기 어렵다.
다섯째, 채권자지체에 따른 비용청구는 공기연장비용청구의 절차적 요건을 우회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If the construction period has increased beyond the original schedule without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tractor, it will be a question of who will bear the increased cost during that period. in the case of a government-funded work ordered by the country etc, Article 23 of the Construction Contract General Condition allows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and the request for an increase in costs accompanying it. In the absence of the norm of these contracts, instead of being able to solve these disputes with the civil code system, you can make use of the creditor delay system.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examining the requirements and effects of the cost contract and delay of creditors due to extension of the term construction term to general construction conditions, the following conclusion was obtained.
First, it was able to know that a considerable part of supervision of the cost claim accompanying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due to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and the delay due to the creditor delayed the requirement, and the situation of the profit was not similar.
Second, although the scope of application for expenses accompanying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is substantial and the scope of application is expanded from delinquency of creditors especially due to force majeure reason,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force majeure, its scope of application is extremely restricted, It seems that there is little effectiveness, depending on policy reasons of force majeure reasons, only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is permitted, not even an additional cost claim is approved.
Third, cost claims accompanying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require procedural requirements and are applied very strictly in practice, but they do not require procedural requirements for creditor delay.
Fourth, although a considerable portion of supervision is made of the cost claim accompanying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and the cost due to the creditor delay, the general administrative expenses and the profits are expenses according to the delay of the creditors It is hard to be recognized.
Fifth, the cost claim due to the creditor delay can be a way to bypass the procedural requirements of the cost claim accompanying the extension of the construction perio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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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4-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 KCI등재 |
2020-04-0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 KCI등재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6 | 0.76 | 0.7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8 | 0.67 | 0.842 | 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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